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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바우처를 신설한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바우처를 통해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2022-08-15 12:51
  •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과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 확대(21억→36억 달러), 경기 침체에 대비한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2026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2026년)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2029년)...
    2022-08-11 17:23
  • 내년 ‘WCS 시장포럼’ 서울 개최 확정…오세훈 "약자 동행 특별시로 초대"
    내년 ‘WCS 시장포럼’ 서울 개최 확정…오세훈 "약자 동행 특별시로 초대"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다"며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아파트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2023년에 전 세계 시장님들과 제가 그리는 미래 서울의 청사진과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2022-08-01 10:00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4인 가구는 162만289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에 시장 임차료 상승분이 100% 반영됐다. 올해 대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는 내년 3월부터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개편된다. 대신 연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3.3...
    2022-07-31 14:39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이 외에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와 최처임금 차등적용이 뒤를 이어 높은 참여를 받고 있다. 농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 가져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다. 우선...
    2022-07-28 15:45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이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임대소득을 누락한 법인,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예체능 입시학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 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
    2022-07-27 16:03
  • 수도권 2분기 오피스 임대료 상승…투자수익률은 하락
    수도권 2분기 오피스 임대료 상승…투자수익률은 하락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0.1% 상승공실률도 내림세…서울 평균 6.5%ㆍ경기 7.0% 수준 수도권 오피스 임대료가 올해 상반기 강세를 이어갔다. 공실률도 소폭 하락하는 등 핵심지 내 오피스 수요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오피스·상가) 전체 투자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상업용 부동산...
    2022-07-27 14:00
  • [스페셜리포트]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스페셜리포트]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주택 전월세 보증금 규모 추정 및 잠재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에 국내 전세·준전세 보증금 부채는 851조 원으로 추정 집계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가계부채로 통용) 수치인 1859조...
    2022-07-24 22:00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완화한다.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2022-07-21 16:00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하며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300만 원)를 면제한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2022-07-21 16:00
  •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전세사기,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할 것"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2022-07-20 17:44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웠던 것도,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합산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반영됐다.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해 부부의...
    2022-07-20 16:58
  • [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무주택·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치솟고 있다. 이에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지원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기금 전세대출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이 시중금리 대비 저렴하게 이용하는 상품이다. 평균 금리는 1.2~2.4...
    2022-07-20 16:36
  •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2022-07-20 10:45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설정 저당권ㆍ신탁방식 언제든 변경 지원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설정 저당권ㆍ신탁방식 언제든 변경 지원
    HF공사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며,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2022-07-11 09:46
  •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정부는 저소득층·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0월부터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2022-07-08 11:43
  •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 △공공의료 확충이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이 시행된다. 특히 이날...
    2022-07-04 15:58
  • KB금융그룹 첫 상장리츠 ‘KB스타리츠’, 프리IPO 성료
    KB금융그룹 첫 상장리츠 ‘KB스타리츠’, 프리IPO 성료
    임대차계약은 물가 연동에 따라 매년 임대료가 상승하는 조건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배당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임대료가 상승하는 만큼 자산가치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 또한, KB금융그룹이 앵커투자자로 나선 점이 눈길을 끈다. KB스타리츠는 KB금융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우량 자산을 편입할 예정이며, 향후 10년...
    2022-07-04 09:22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토지‧시설을 처분할 수 있고, 임대요건도 공동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 규제 5건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2022-07-03 12:00
  •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오 시장은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약자 동행 지수’ 개발을 제시했다....
    2022-07-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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