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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우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2·4 대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물량을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

2021-06-09 18:05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하겠다더니 과천부지 ‘철회’·태릉 ‘축소’ 논의‘등록임대 폐지’ 임대사업자 날벼락정책 혼선, 시장 불신·내성만 키워 조변석개(朝令暮改). 부동산 정책이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세제부터 발표 후 1년도 안 돼 급변침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06-07 04:30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복정1지구 B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천중리지구 B4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자는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차지했다. 양주회천 A23블록은 사업신청자 자격 미달로 유찰됐다. LH는 3월 24일 성남복정1 B2블록, 이천중리 B4블록, 양주회천 A23블

2021-06-04 19:2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한국은 불평등이 심할 뿐 아니라 그 원천이 불공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불공정으로 인한 불평등이다. 한국의 불평등은 대표적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는 구조나 원인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 집중도가 높고 소득불평등이 시장의 경쟁에 주로 기인한다. 소수의 실리콘밸리 사업가나 월가 금융인 등의 소득이 아주 많다. 반면 한국은 상위

2021-06-01 05:00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부동산 세금 경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

2021-05-31 15:20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 없애고 6개월 내 팔아야 세 감면임대사업자, 주택 매도 대신 임대료 크게 올릴 가능성 커전문가들 "전월세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느낀 기존 매입임대

2021-05-31 05:30
與 연일 민심경청…“오해 낳을까 걱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라 반성과 쇄신을 위해 직접 국민들을 찾아 쓴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는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0일에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문화예술인들과 노상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방역 탓에 겪는

2021-05-30 17:21
한 달째 서울 전역 아파트값 상승세…"저평가 지역 키 맞추기"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집값을 떠받들고 있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0% 올랐다. 상승 폭은 지난주(0.11%)보다 0.01%포인트 줄었지만 지난달 초 조사(4월 9일 0.05%)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두 배 크다. 재건축發 오름세에 재개발 활성

2021-05-28 13:25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 대책에 '투기 조장책'이란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종합부

2021-05-28 13:21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등록임대 제도 폐지에 전국 50만 가구 영향 전망정부 임대사업자 매물 출현 기대하지만…전문가 “많지 않을 것” 여당이 등록임대 제도 폐지 절차에 돌입하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임대사업자협회는 “문재인 정부 초기 장려했던 정책을 스스로

2021-05-28 11:04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지된다. 지난해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와 단독 등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제도도 사라지게 됐다.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27년 만이다.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

2021-05-28 05:00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 9억 상향…44만호 782억 감면LTV, 요건 완화하고 우대수준도 20%p 높여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말소 후 6개월 제한추가 공급, 당정 각기 TF 꾸리고 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재산세는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

2021-05-27 18:47
박완주 "임대사업자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27일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매물 잠김 현상이

2021-05-27 11:20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나"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2021-05-24 21:09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與 '재산세 감면' 놓고 한 달째 내홍아파트값 상승률 2·4대책 이전으로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가속화 여당이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을 공언했지만 한 달 넘게 방황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서다. 여당 내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상승률 기준 2·4주택

2021-05-23 12:47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주택매물 확대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급분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급과 관련 (논의방향이) 유통거래 물량을 늘리는 정책과 신규 주택건설 사업 '투트랙'이다"라며 "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논의됐

2021-05-21 15:06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주거차별이 당연하지 않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 계급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2021-05-21 13:26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

2021-05-17 11:18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여당 "집값 6%로 내집 마련" 완화 기조 정부 정책과 괴리대출보다 공급대책 나서야…당정 정책 엇박자 지적도 부동산 정책이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갈길을 잃고 있다. 우후죽순 아이디어 차원의 설익은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당장 여권발(發)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4·7 재보

2021-05-13 18:13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등록임대사업자(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여당 일각 움직임에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여당 임대사업자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성창협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ㆍ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작금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오

2021-05-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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