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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고령자 주거를 겨냥한 실버스테이를 병행해 공급하며,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물량은 총 6000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

2025-12-28 11:00
중흥토건, 공공지원 민간임대 ‘양주역 중흥S-클래스’ 공급

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세권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를 공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일반공급은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추가 특별공급은 11일부터 14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정당계약은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

2025-10-01 15:47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文 어게인?’…서울 도심 공급 늘린다지만, 재초환·임대차법 강화 ‘변수’[6ㆍ3대선]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해 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경우 부동산 정책도 기존 윤석열 정부 정책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강화 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출범 직후부터 대대적인 규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고, 서

2025-06-03 20:52
상가 주택복합 허용·임대료 인상 기준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씨앗융자’ 손 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란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이다. 먼저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4-12-12 06:00
용리단길부터 예산시장까지…백종원도 경고 날린 '핫플레이스'의 이면 [이슈크래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솔루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최근 화제 속에 막을 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이전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값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건 '솔루션 예능'이었는데요. 조언이 절실한 청년부터 업종 변경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외식업의

2024-11-20 17:11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2024-09-27 17:22
서울 테헤란로 역세권 빌딩 매물 출현…“공급 적은 강남 알짜 매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여삼빌딩'이 매물로 나왔다. 20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회사는 여삼빌딩의 매각 자문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매수 의향서를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여삼빌딩 총 대지면적은 1452㎡, 연면적 1만4256㎡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다. 공실 없이 모든 층을 오피스로 사용 중인 매물이다. 공유오피스 기업 스파크플러

2024-08-20 09:11
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정책의 연내 마련을 약속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

2024-07-10 14:35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임대차 2법을 폐지하지 못 한다면 임대보증금 5% 상한선에 대한 미세 조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정 금액 이하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거래 주체의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기존 '2+2'(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대신, '2+1'(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방식의 새로운 개편

2024-07-10 06:00
[글로벌 시민] 임대료 급등에 ‘몸살’

우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생이 이번에 집을 옮겼다고 한다. 가게와는 가까워졌다며 웃는다. “그래, 잘됐다”고 했지만 속사정을 들어보니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학교와는 멀어지고 집도 좀 낡았지만 할 수 없이 룸메이트와 함께 이사를 했단다. 주택을 소유한 나로서는 주거문제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세입

2023-09-08 05:00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지인 창동·상계 일대 일자리와 문화의 핵심이 될 '씨드큐브 창동'이 준공됐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씨드큐브 창동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에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물

2023-07-19 14:20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어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이면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

2022-06-12 09:31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

2022-05-06 17:00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가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2021-12-29 16:28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

2021-11-26 14:35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모든 나쁜 결과도 시작의 동기는 선의(善意)다”라고 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선의의 역설(逆說)’이다. 사례는 숱하게 많다. 당위성만 앞세우고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그런 함정에 빠진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킨다며 2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죄다 실패하면서 더 이상 손쓸 방도도 없어진 지경이

2021-08-03 05:00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07-27 05:00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작년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1-07-22 05:00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너무 괴리

2021-07-21 16:35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

2021-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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