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복합 허용·임대료 인상 기준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씨앗융자’ 손 본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란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이다.

먼저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된다.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인다.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도 추가할 계획이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횟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 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환 부담은 낮으나 원금 회수 장애 우려가 있다.

금전적 부담을 고려,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