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보증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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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부위원장 "4차 산업 인재 육성·건설 임금체계 혁신"

일자리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건설산업 등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ICT(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 장·차관

2017-12-12 15:35
[2015 국감]LH 현장 임금체불 470억 육박, 민원-체불 서희건설 최다

LH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임금, 자재장비 등을 체불해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1,362건, 체불금액만 무려 469억2900만원에 달하는 것

2015-09-18 07:10
불공정 하도급 거래계약 ‘원천 무효’

정부는 14일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자-근로자장비업자, 발주자-원도급자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한다. 하도급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2013-06-14 09:04
서승환 국토부 장관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바로잡겠다”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 관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질서 확립'인만큼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분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 장관은 9일 하도급업체들의 단체인 전문건설협회를

2013-04-09 16:56
고용부 “공공건설 근로자 임금 즉시 보전”

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공공부문의 건설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 지급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한해 1400여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던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즉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5세 이상인 건설 근로자는 무조건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2-09-03 09:55
8월부터 고용노동정책 분야 '확 바뀐다'

8월부터 개정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차별시정,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즉시 직접고용 등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2012-06-28 22:51
건설근로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업체 공공공사 불이익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공공공

2011-08-26 11:03
정부 “임금체불 악순환 고리 끊겠다”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도 지급 사실이 곧바로 알려진다. 또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임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도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

2011-08-26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