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어느덧 끝을 바라본다. 이제 노·사 모두 감성에 호소한다. 노동계는 ‘돈 없어 미용실도 못 가는 청년 노동자’를, 경영계는 ‘폐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내세운다. 현황·통계 등 기초자료는 더 나올 게 없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구조도 그렇다. 노·사가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건 공익위원들의 피로감만 키운다. 막바지 전략 전환은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4차 수정안까지 제시됐으나, 여전히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1월에서 5월 생산자 물가는 평균 4.8% 상승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며
퇴직 후 공백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취업 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구직자에게 ‘더 좋은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2018~2023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채용정보 등을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290원으로 더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 좁히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410원으로 다소 좁혀졌으나 실태생계비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나 막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2%대 요구를 제외하면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세월
업무 능력·성과가 재고용 기준 1순위재고용 근로자 임금 59%는 퇴직 전 수준 유지법정 정년 65세 연장 시 추가 대응 필요 52.4%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재고용 대상을 선별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업무 능력과 성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으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조사…개선 응답은 8.4% 그쳐59.2% “이미 고용 여력 없다”…25.2%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상당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
최근 10년간 국내 최저임금은 G7 선진국을 웃도는 속도로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노동 생산성은 G7 평균치 이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질적인 ‘임금-생산성 디커플링(괴리)’ 현상이 수치로 증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인원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 무인화·자동화 도입 등으로 대응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87%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설계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와 여성계는 임금 투명성 강화를 통한 성별 임금 격차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 17% 수준숙박·음식점업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87.1%"일률 적용보다 업종별 현실 반영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여력 차이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현행 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5월 CPI 4.2%↑…3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생활비 부담 커진 미국 민심에 역풍 우려백악관 “이란 전쟁 끝나면 물가 급락” 해명유가 상승에 1년 이상 누적 임금인상분 증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솟은 물가와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웃돌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
근속 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두고 2030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성과나 실무 능력보다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청년층의 박탈감을 키운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임금 체계를 둘러싼 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늘었지만, 50대·60세 이상의 신규구직은 감소했다.
통계청이 11일 공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과 고용노동부가 69일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함께 보면, 전체 고용지표와 중장년 구직 흐름 사이의 온도차가 드러난다. 5월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고, 15
노인일자리를 여전히 ‘용돈벌이’ 정도로만 여기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과연 이를 직업으로서 가치 있는 노동이라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삶에 이미 많은 영향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