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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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그는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해서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24-06-04 14:53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이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없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적법하게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한 뒤 하루 만에...

2024-03-28 15:13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남발 민주당”...與, 밤샘 농성 돌입

이어 “일사부재의 법 원칙을 무시한 채 또다시 생떼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 시간에 민생예산심사, 민생법안심사, 민생 현장에 들어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석기 최고위원은 김...

2023-11-30 16:41
윤재옥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몰염치한 정치…국민 심판 받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2023-11-13 17:06
與,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심의·표결권 침해"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 돼 탄핵안을 철회한 것은 국회법의 근거인 일사부재의를 뒤흔드는 폭거"라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1-13 12:40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여당에선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만큼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란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2023-11-12 14:40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맞대응

아울러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무도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고 흔들려 하는 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9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안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초...

2023-11-10 16:12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의사국에 대한 감찰 등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여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다음주 초부터 그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11-10 14:57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30일 재추진

이어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배경은 폐기 우려 때문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4시간...

2023-11-10 12:25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제명안이 부결됐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소위에선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김 의원이)...

2023-08-30 15:39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해 다시 발의해야 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본지에 “정책위 중심으로 법안 내용과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법안 발의 시기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간호협회 측 관계자도 “당장 입법을 하는 것은...

2023-06-01 15:13
'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또,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투표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 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작년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022-02-15 15:54
주호영, 전략공천 반대 가처분 인용됐지만 탈당 선언

재판부는 수성을을 여성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한 절차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해당 안건은 당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부결된 뒤, 최고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로 열린 2차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미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을 때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016-03-24 08:53
野 “최후통첩 끝났다”…해임건의안 발의 23일 유력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해임건의안을 다시 낼 수도 없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국정공백이 초래된 가운데 지나친 강공 모드가 자칫 여권 지지층의 결집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점 등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본회의 일정이 추가로 잡히지 않더라도...

2015-04-19 15:14
[‘노조 리스크’ 재계 강타]노동계 대거 여의도 입성…"재벌 해체" 목소리 커질 듯

일사부재의(一事不再議)의 원칙은 오간 데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노동계가 이미 노사합의를 통해 제정한 노조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지적이다.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환노위를 구성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재계 일각에선 경제계 출신이 많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환노위를 병합하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

2012-04-30 09:06
[특징주]미디어법 관련株, 헌재 유효 판결에 동반 '강세'

상대로 낸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에는 문제가 있으나 가결된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절차에 있어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가결 행위를 취소할만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9-10-30 09:12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하나 법안은 '유효'

헌재는 국회 표결 시 신문법 수정안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고 방송법 수정안 가결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법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야당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각 신문법 무효 청구 6대3, 방송법 무효청구 7대2로 기각시켰다. 이는...

2009-10-29 15:14
헌재, 신문법 대리투표·방송법 재투표 위법

헌법재판소가 야4당이 청구한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신문법 표결 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또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9-10-29 14:34
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오후 2시 선고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이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투표 의혹 등이다. 이날 헌재의 선고가 '무효'로 내려질 경우 따라 방송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 및 대기업과 방송법 시행령 등 언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2009-10-2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