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11일로...민주당 "끝까지 간다" [탄핵 불성립]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1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하면서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된다면)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국민의힘 기류 변화로 탄핵 부결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 불참을 강행하면서 정족수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 만큼 회기가 한 달인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여는 방안까지 민주당은 구상 중이다. 비록 이날은 탄핵안이 불성립에 그렸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난 여론이 높아진 만큼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 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의결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상설 특검은 이미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당분간 여야는 얼어붙은 정국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상임위 가동,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정상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에 따라 편성하는 준(準)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