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령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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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발굴조사 현장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중단명령권 신설발견 신고 국가유산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상한 1억원조사기간 10일 이내 연장·면적 변경 없으면 자동 승인 매장유산 도굴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7-30 13:55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R&D 예타 폐지 D-14…정부, 국회 검증·재정통제 장치 마련

정부가 내달 11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안 국회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R&D 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되 부실·선심성 사업 확산을 막기 위한 재정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8 11:42
외국인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바가지요금 첫 적발시 영업정지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첫 적발 때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

2026-07-28 11: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2026-07-26 08:50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최대 1000세대로 조정…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보육수요 반영 의무설치 기준 1000세대 범위서 조정 가능시간제보육 확대·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자율화…규재 개선 교육부가 지역별 보육 수요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최대 1000세대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 분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 운영을 확대해 입소대기를 완화하고 시

2026-07-21 12:00
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맞춤형 건기식 도안 신설GMP 국제기준 반영·품질검사 기록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07-21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 ~ 7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8:45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부총리 취임 1주년 타운홀 미팅(비공개) △제 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확대간부회의 개최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Part II(서울 롯데호텔) △재경부 2차관 14:

2026-07-19 09:01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로 영업자 행정부담 해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해 안전관리 정비영문 영업등록증 발급과 푸드 QR 도입 지원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수출 활성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푸드 QR 도입 지원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하위 규정 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2026-07-10 16:42
‘허위정보 반복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SNS

2026-07-07 11:25
정부, 안면인증 시행령 개정 착수…시행 일주일 앞두고 업계 우려 여전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 안면인증 제도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를 준비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법적 근거 보완에 나섰지만 대포폰 적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7월 1일 안면인증 시행일을 앞두고 과기정통부

2026-06-24 15:56
공동주택·학교 청소차량 안전장치 의무화…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강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1월 시행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 주거·교육공간에서 이뤄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민간업체 작업 인력도 2인 이상 1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2026-06-21 12:00
K컬처 정책, 지원 아닌 투자로…콘텐츠 산업 ‘400조 시대’ 성큼

기존 보조금 중심에서 안정적 정책금융으로 지원 구조 대전환 정부가 K컬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K컬처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40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체계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 문화정책의 중심축이 지원에서 투자와 산업 육성으로 이동하

2026-06-18 17:00
수은 직접투자 규제 푼다…정책금융 '대출→투자' 전환 가속

벤처·중소기업 투자 대상 확대, 해외 진출 지원·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직접·간접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책금융의 무게중심이 기존 대출·보증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수은의 투자 기능을 강화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 강화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026-06-16 1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일 ~ 6월 12일)

◇재정경제부 8일(월) △KDI 경제동향(2026.6)(조간/KDI)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비공개) 10일(수) △경제부총리 07:40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비공개),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

2026-06-07 08:48
"목욕탕 얼마나 먼가" 따진다…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편

목욕·세탁·식품 판매시설 접근성 새 관리 대상시설 수보다 실제 이용 거리·시간 중심으로 전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설이 있느냐'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26-06-02 14:23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른, 노인을 함께 공경하는 취지의 ‘어버이날’로 확대·제정됐다. 국가기록원은 어버이날

2026-05-08 06:44
건축사 500명 세종 집결…“해체공사 셀프감리 안 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켜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05-06 15:39
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로 인하..."기업 부담 완화 전망"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

2026-05-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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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2026-01-13 10:13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2025-12-23 15:00
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제도 본질 훼손 말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자조와 회복을 위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총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행정 효율 중심의 구조로 개정

2025-10-28 08:32

넥스블록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025-09-16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