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령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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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벤처 4대강국' 시동...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2025-12-23 14:26
농촌 기본소득·에너지 전환 속도전…농식품부, 전담 국 신설

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한 축으로…농정 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반려동물·여성농업인 정책도 격상…조직 3년 만에 대수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며 농정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과제를 한 축으로 묶어 추진 체계를 정

2025-12-23 13:48
산업부, 12년 만에 최대 조직개편⋯'경제안보·AI·지역' 3각 편대 구축

안보실 신설로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지역경제는 산업정책실로 배치 기후·에너지 협력 연결고리 '산업에너지협력과' 신설⋯원전수출, 통상본부로 산업통상부가 경제 안보 확립과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위해 2013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

2025-12-23 13: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5-12-04 16:00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025-12-02 14:12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양성 방안에서 학교 현장의 ‘AI 교육자료’ 활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때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AIDT가 향후 재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

2025-11-18 16:45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콘텐츠·핵심광물 신규 편입‘9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반도체·AI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콘텐츠와 자원 안보 분야까지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1-18 13:41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이달 28일부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27일 공포된 '신재생에너

2025-11-11 12:17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2025-11-1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기후위기 대응 강화⋯감시예측 관리체계 확대

23일부터 이상·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감시·예측 체계가 강화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 태풍, 폭염, 한

2025-10-14 12:05
'유령수술' 근절 나선 정부…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

2025-09-20 09: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2025-09-14 09:32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025-09-09 16:20
李대통령,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노사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계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업 투명성과 노사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등

2025-09-02 13:38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2025-08-18 12:53
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로 세분화…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인체급성유해물질 기준 확대…피부부식성·표적장기독성 추가 그간 단일체계로 지정된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고, 기업 영업비밀 무관 자료 공개도 확대된다.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적용된 방호복 착용 의무 등 규제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2025-07-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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