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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대대행' 체제 현실화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2025-11-14 13:48
약속하고도 반복된 정치적 행위...김영민, 민경선 경기교통 사장 ‘공공성 붕괴’ 강력 경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의 반복된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에 직접적인 균열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을 근거로 민 사장이 △특정 정당 권리당원 가입요청 문자 발송 △공사 공식 SNS에 본인

2025-11-13 16:56
검찰 지휘부 공백 현실화…'대대행' 체제 속 후속 인사 관심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1-13 15:52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2025-11-13 09:21
공직유관단체 채용 위반 사례...광주시 다수 적발

광주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12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이렇다. 광주시체육회, 광주문화재단, 남도장학회 등 다수 기관에서 채용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채용 담당자가 포함되는 등 내부위원 비율이 과도했다

2025-11-07 08:52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단독] 서울대 교수 28명 '억대 연봉' 사외이사 …충남대 교수 급증 [국감]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484명5년간 7.3% 증가…무보수는 전체 38% 불과충남대 52명→91명 급증…교원 10명 중 1명서울대 교수 28명 연 1억 원 이상 고액 보수與진선미 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개선해야” 국립대학 교수들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거액의 보수를 받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여전히 압

2025-10-23 05:00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프로필] 조성주 인사수석…‘공무원 인사’ 전문 정통 관료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9일 내정된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은 공무원 인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조 내정자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에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주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인사 정책을 담당해왔다. 조 내정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해당 조직이 행정

2025-09-09 21:03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 강화 방안 논의 중"

대통령실은 24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2025-07-24 16:49
송경호·박세현 등 檢 고위직 줄사표⋯李정부 첫 검사장 인사 임박

‘대장동 수사’ 송경호‧고형곤 등 연수원 29~31기 잇단 사의 표명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망⋯尹정부서 등용한 특수통 물갈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은

2025-07-24 13:33
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15일부터 원서 접수

검사 결원 4명 평검사 채용⋯변시 9회 합격자부터 응시실 수사경력 3년 이상 우대⋯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공개 채용에 나선다. 공수처는 10일 2025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평검사 4명을 대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 정

2025-07-10 10:18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에 성희엽 정책수석보좌관 내정

부산시 신임 미래혁신부시장에 성희엽 시 정책수석보좌관이 내정됐다. 부산시는 김광회 전 부시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미래혁신부시장(1급 관리관)에 성 정책수석을 승진·임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성 정책수석은 박형준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시정 안팎에서 역할을 맡으며 주요 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

2025-07-09 14:07
[단독] 용역ㆍ강사비ㆍ겸직 '제멋대로'…자본시장연구원 내부통제 ‘구멍’

금융위, 4월 종합감사 진행…7건 위반 사항 확인연구원 "법 위반 아닌 규정 미비일 뿐…모두 반영" 금융투자업계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이 수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내부 기준 없이 체결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자본시장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사업

2025-07-09 05:00
하나은행, 85년생 직원도 희망퇴직 받는다

최대 28개월치 평균임금 지급 하나은행이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퇴직금은 연령에 따라 24~28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게 된다. 특히 1970년생~1973년생

2025-07-02 08:33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경호청,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 전환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2025-06-09 08:32
‘인력난’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충원⋯“수사력 강화 기대”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2025-05-19 11:10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

2025-05-16 17:52
[노무, 톡!] 노동분쟁 리스크 키우는 ‘N잡러 시대’

최근 직장인들의 겸직·겸업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원의 겸직 행위가 발견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즉시 제재가 가능한지, 어떤 상황에서 징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모든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겸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판결 예도 ‘겸직은 개인의 능력

2025-05-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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