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5명이 행정실 등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구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오후 대구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5명이 잠겨 있지 않은 이사장실을 통해 교장실과 행정실에 들어가 USB와 외장하드를 훔쳤다.
훔친 장치에는 학생부 등 학생
서세헌 글랜우드PE 부장 인터뷰국내 PEF 업계 '카브아웃 딜' 명가LG화학으로부터 워터솔루션사업부 인수올해 3호 블펀 모집 성공…1조6000억 규모
[편집자주] 2025년은 사모펀드(P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운 해였다.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한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먹튀(먹고 튄다)’ 프레임이 시장 전반에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 개발이사가 대표이사와의 회사 지분 문제로 의견충돌 후 돌연 퇴사했다.
그는 회사에서 나가기 직전 노트북과 아이패드에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담아간 후에 초기화해서 반납했다. 회사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으나 연락두절이다.
# B사의 인사·회계담당 부장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자, 회사의 인사평가정보,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 검증을 단일 트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한 인수위 인사 구성은 이르면 이번 주중 마무리하고 현판식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의 새 정부 조감도를 짜는 인수위와 관련해선 다양한 경로에서 여러분으로부터 추천받고 검증하고 있다"면서도 "
최규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발생 이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와 통화한 것이 기록으로 확인됐다. 다만 통화 내용은 없고, 관련 언급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 지시사항과 접견기록 등 소장기록물 2만5000여 건을 26일부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기록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장애학생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의 특별채용 불합격은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채용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교육시설에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억대 연봉을 그대로 받는 것에 더해 서울로 파견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진흥원 인사기록표 자료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델 출신의 인터넷 스타 장다이가 알리바바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던 장판 톈마오 최고경영자(CEO)와의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다. 결국 알리바바는 자체 조사를 거쳐 장판 CEO에 대해 장다이와의 개인적인 불륜 스캔들로 징계했다.
27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장판 CEO가 가족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여론 악화를 초래
미국 법무부가 중국 인민 해방군 소속 4명을 ‘에퀴팩스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0일(현지시간)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침해 중 하나”라며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의도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실력(직무 능력)으로 평가해 뽑는 '블라인드 채용'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는 추세다.
하지만, 채용된 뒤에는 어떨까.
채용 때에는 블라인드 방식을 지켰지만, 상당수 기업은 채용 뒤 입장을 바꿔 부모의 직업과 직위까지 샅샅이 조사하는 관행을 탈피하지 못했다고 신입사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직 교육공무원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받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경력증명서에서 범죄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성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됐다.
이후 A씨는 관련법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어린이집 원장이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보조금을 받았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박모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 씨가 자신의 자녀 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인사규정을 만들어 정년퇴직 기간을 단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전 직원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MB) 정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전날 오후 열린 제19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전ㆍ현 정부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의혹으로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로 맞섰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기술자격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직원들이 함께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대한항공 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기록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단톡방에 직원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인사기록이 올라왔다며 해당 게시물 작성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