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기획예산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장급 인사는 젊고 유능한 인재 전진 배치, 출신을 넘어선 능력 중심 발탁, 여성 관리자 확대, 부처 간 교류 및 공모직위 활성화 등 '성과와 역량', '다양성과 개방'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사익 위해 장기간 재단·산하 회사 은폐공정위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커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해양수산부 여성 홍보담당관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1일 자로 신임 홍보담당관에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을 임명했다.
김정화 과장은 1980년 대구 출생으로 대구 경화여고,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50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장, 수산정책실 어촌어항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3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곽종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 배치해 시정혁신을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뒀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ADEX 2025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살레 빈 압둘라함 알 하르비 사우디 국가방위군 총장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교류협력 및 방산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달 사우디 방문 간 환대해준 압둘라 국가방위부장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살레 국가방위군 총장의 방한으로 양
주요 금융사 격변 예고에 대책 마련 고심금감원 노조 반발 설명, 파업 투표 추진금융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우려"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의 격변이 예고되면서 금융권이 혼란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에 국내 금융 정책이 이관되고 금융감독원에 더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감독 권한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등 ‘눈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확정에 따른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이 원장은 8일 내부 공지를 통해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인사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 첫 실물경제 수장에 관료 출신 기업인이 선임되면서 '실행형 정부' 내각 구성의 한 축을 완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기업인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인사교류망 '나라일터'에 해수 직원들 "세종 잔류 희망"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발언 영향…부처 동요 감지
"부산 갈 확률이 높아 보여 교류 희망합니다"
"세종에 있는 다른 어떤 부처라도 괜찮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인사교류 온라인 플랫폼 '나라일터'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최근 올린 글의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정부가 수출 증가 추세가 뚜렷한 중동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5 제1차 중동 정책 포럼'을 열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중동 정세와 향후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중동 지역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열렸다. 올해 1분기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15일 전략협업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협의체에서 지역 우수기업 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 조기 취업 촉진, 기업 채용 지원 연계 강화 등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협업과제의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가 조직 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인사 체계를 탈피하고, 성과 및 역량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의회 조직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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