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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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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부적절

2022-10-13 16:30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가족이 아파도 근무 중에 연락을 받을 수가 없다.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해야만 고객 정보가 보호되는 건가?" OK금융그룹이 고객센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면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국가인원위원회가 해당 조치에 대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OK금융그룹지

2022-10-05 14:07
평행선 달리는 산은-노조…'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을 놓고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설명회가 직원들 반발에 무산된 가운데 은행이 ‘이전 준비단’을 발족시키자, 노조는 법적 대응은 물론 인권위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이전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대현

2022-09-29 15:40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참석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

2022-08-23 21:59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인분 흔해...원청사 '비용절감'이 문제”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된 가운데, 이 같은 일이 흔한 일이라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28일 건설 일 중 골조 분야에서 형틀 목수를 6년째 하고 있다는 김산 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반인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그런 일들은 흔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2022-07-28 17:21
인권위 사무총장, 대우조선 파업 현장 방문… "물리적 충돌 안돼"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아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옥포조선소의 1㎡ 철 구조물 안에서 30일째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부장을 비롯해 하청노조, 원청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뒤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2022-07-21 17:34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

2022-07-01 21:13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장병 인권 증진 많은 도움"'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

2022-06-30 13:18
소녀상 철거 요청하러 독일 간다는 ‘청산연대’...사실상 매국 행위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시민단체 ‘위안부사기청산연대(청산연대)'가 독일을 찾는다.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공교롭게도 이들 방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요선진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차 독일을 찾는 26~28일 시기와 겹친다. 기시다 총리는 4월 일본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2022-06-24 06:00
‘北피살 공무원’ 유족 “김어준, 입 다물라…2년 전에도 참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번 사건 진상규명 시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자 “입 다물라”라고 경고했다. 고 이대준씨의 아내 권영미씨는 2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어준씨는) 북한이 남편의 시신을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22-06-23 13:49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면

2022-06-21 12:27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2-06-20 13:27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준 병설 유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최근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진정에 해당 병설 유치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제공

2022-06-13 15:29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자 “본인이 원한 호칭”이라고 했다.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2022-06-06 10:43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25일 개최 “사회적 논의 이유로 멈춘 국회의 시간, 이제는 움직여야”“찬성과 우려, 모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가 의결되었다. 법안 심의를 위

2022-05-24 15:25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제도적 도움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1주기입니다. 앞으로 군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등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순히 '진상규명'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진상

2022-05-21 00:00
‘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민주당, '차별금지법' 의견 청취…윤호중ㆍ박홍근 참석하리수 씨 공개면담 요청 수락…국힘은 묵묵부답 공청회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박주민 "계속 국힘 설득 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와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일단락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2022-05-11 10:40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세월호 참사 8주기 광고 불승인…인권위 재검토 권고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이후 심의 체크리스트 개정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 해외연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내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

2022-04-16 09:53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2022-04-13 16:29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발생

2022-04-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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