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청와대는 27일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 “보편적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5일 마감된 이번 청원은 한 달 간 21만3219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번 청원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