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원산지 세탁 5800억 적발”…마약 수사역량 보강 요구조달청장, 선관위 계약 조사 예고…데이터처, 지역통계 지원 확대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세탁과 공공조달 수의계약 편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예산 부족으로 지역통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세청의
"인구 26만명 붕괴를 계기로 인구정책을 전면 재점검 하겠습니다."
서영학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장은 인구가 26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구정책에 비상이 걸렸다며 14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는 기존 인구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 읍·면 지역 고령화 심화 청년층 유출 지속 인구감소 대응 사업 추진 재정 지원 기반 확보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누린 예천군이 원도심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문제로 결국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지정됐다.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 감소 위험에 선제적
5년간 3만명 순유출→1600명 순유입…금정·동두천·통영 신규 지정신규 3곳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인구활력+지역’도 동일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봉화의 최대 강점인 산림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주민소득으로 연결”
"100개의 사업보다 1개의 확실한 변화가 중요"
최기영 봉화군수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시간은 앞으로 4년 동안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히고, 지역 성장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최 군
GDP 대비 국가ㆍ지방 부채비율 축소 천명식료품 소비세 경감⋯적자국채 배제연내 5년 투자계획ㆍ인구전략 마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시장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적극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관리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
지난여름 신안 비금도에 다녀왔다.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이 나고 자란 섬이다. 천사대교를 건너 암태도 남강선착장까지 차로 가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탔다. 명사십리 해변은 이름 그대로 모래밭이 십 리를 이어지는데, 사람은 드물었다.
면 소재지에 하나뿐인 편의점은 문을 닫은 채였다. 주유소 가격표는 두 번 봤다. 잘못 본 줄 알았다. 생수도 육지보다 비쌌다.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의 ‘2026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용인시는 10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표평가’ 분야 우수도시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책과 생활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 평가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 연금·복지·돌봄 개혁 등 17개 과제를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선별해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시정 철학을 행정조직에 그대로 이식한 형태다.
해양수도와 청년,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박형준 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핵심 정책 일부는 유지하는 절충형 개편으로 평가된다.
22일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양수
남원시의회 최초 여성의장…“변화와 포용의 새출발”지역경제·인구감소 대응 위해 입법·예산 심의 강화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국립의전원 설립 초당적 협력
[편집자주] 남원시의회가 첫 여성 의장을 선출하며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 4선 의원인 한명숙 의장은 현장 중심 의정과 소통을 바탕으로 정파를 넘어선 협치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기초학력·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전북교육 새 비전 제시농촌유학 확대·지역 연계 교육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
천호성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북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입시와 지식 전달에 치우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삶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 딛고 재도전 결실…인구감소 돌파구 기대기장, 고리 원전 인프라 앞세워 SMR 선점전…안전·갈등 관리가 관건
14년 만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원전 건설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는 의미를 넘어, 지역이 미래 먹거리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전 부지로, 부산 기장군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로 부
전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 여산마을이 유엔관광청(UNTourism, 구 UNWTO) 주관 '제6회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 공모에서 대한민국 대표 후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최우수 관광마을'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과 농·어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국제공모사업이다.
인구 1만5000명 미만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으로 남녀 학생 모두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통학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중·고교 709교 가운데 남
전남도 구례군이 관광·재해 예방 등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근 지역 내 주요 사업장 25곳을 방문,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 여건을 살폈다.
점검은 군의 주요 역점사업이 계획에 맞게 추진되는지 확인햇다.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곳에 총 457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겨냥해 주거공간과 돌봄·복지·일자리 연계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가구)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가구)
전남도 진도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인구정책 관련 6개 분야에서 잇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4일 진도군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부터 귀농·귀촌 정착지원, 투자유치,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전방위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
특히 '생활인구 확대'라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위기대응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