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 연금·복지·돌봄 개혁 등 17개 과제를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선별해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시정 철학을 행정조직에 그대로 이식한 형태다.
해양수도와 청년,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박형준 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핵심 정책 일부는 유지하는 절충형 개편으로 평가된다.
22일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양수
남원시의회 최초 여성의장…“변화와 포용의 새출발”지역경제·인구감소 대응 위해 입법·예산 심의 강화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국립의전원 설립 초당적 협력
[편집자주] 남원시의회가 첫 여성 의장을 선출하며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 4선 의원인 한명숙 의장은 현장 중심 의정과 소통을 바탕으로 정파를 넘어선 협치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기초학력·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전북교육 새 비전 제시농촌유학 확대·지역 연계 교육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
천호성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북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입시와 지식 전달에 치우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삶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 딛고 재도전 결실…인구감소 돌파구 기대기장, 고리 원전 인프라 앞세워 SMR 선점전…안전·갈등 관리가 관건
14년 만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원전 건설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는 의미를 넘어, 지역이 미래 먹거리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전 부지로, 부산 기장군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로 부
전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 여산마을이 유엔관광청(UNTourism, 구 UNWTO) 주관 '제6회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 공모에서 대한민국 대표 후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최우수 관광마을'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과 농·어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국제공모사업이다.
인구 1만5000명 미만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으로 남녀 학생 모두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통학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중·고교 709교 가운데 남
전남도 구례군이 관광·재해 예방 등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근 지역 내 주요 사업장 25곳을 방문,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 여건을 살폈다.
점검은 군의 주요 역점사업이 계획에 맞게 추진되는지 확인햇다.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곳에 총 457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겨냥해 주거공간과 돌봄·복지·일자리 연계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가구)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가구)
전남도 진도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인구정책 관련 6개 분야에서 잇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4일 진도군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부터 귀농·귀촌 정착지원, 투자유치,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전방위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
특히 '생활인구 확대'라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감세·규제완화로 뛰는 세계… 전기·노동·세제 부담 커진 한국만 역주행미래산업 투자 둔화·성장잠재력 약화… 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투자 전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전북도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 파격 주거정책을 시행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19일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할
국토교통부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경기 수원시가 대통령상을, 경기 고양시가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여해 왔
‘어나드 범어’ 평균 경쟁률 0.43대 1"지방 인구 유인책·세제 혜택 필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들어서는 초고가 단지 ‘어나드 범어’가 최근 진행된 청약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면서 지방 청약시장의 침체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다시금 부각됐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된 포스코이앤씨의 ‘어나드 범어’는 60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8개 분야 중
지방정부, 기혼여성에 자녀계획 물어보며 출산 보조금 안내중앙정부는 대학들에 ‘결혼과 사랑’ 강의 개설 압박20~30대 젊은층, 거센 비판...“실업률 해결이 먼저”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지 9년 만에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터뷰와 중국 소셜미디어
자금·이해도 부족에 중소기업 AI 도입 난항경영자 확고한 의지로 AI 도입 중기도 있어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를 했던 정 모씨는 기업이 인공지능(AI)의 힘을 빌린다는 건 마블 히어로 닥터스트레인지의 ‘경우의 수’에 빗댈 수 있다고 했다. 막대한 양의 결괏값과 측정값을 토대로 최적의 생산 방식을 AI로 시뮬레이션하면 생산성을 극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위기대응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