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00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이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검찰 측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2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중근(77) 부영 회장의 분양가 폭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부영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2차 공판을 열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관련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면서 정한 분양가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법원의 여름 휴정기가 끝나고 2주 만에 재개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재판에서 부영주택의 미국 자회사를 둘러싼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녀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1시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선고)오후 1시 55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 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
검찰이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위 고발 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43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에 대한 항고심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보석에 대한 검찰의 항고장이 전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부패전담부 중 한 곳인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인용 결정이 합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68)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억565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업무를
최근 라오스에서 시공중이던 보조댐 붕괴에 따른 범람으로 수백명의 사망·실종자를 SK건설이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발표한 시평순위에서 국내 댐 분야 공사실적 1위 건설사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
수감 당시만 해도 허리를 굽힌 채 법정에 섰던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 이후 부쩍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석방된 이후 23, 24일 연달아 재판에 참석한 이 회장의 허리는 전과 비교해 꼿꼿해졌다.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측에 재판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회사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고 김시병(62) 부영주택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측이 과거 재판부를 속이고 계열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3일 이 회장에 대한 18차 공판을 열고 부영그룹 계열사에 240만 주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 회장은 보석으로 18일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공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
검찰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18일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4300억 원대 횡령·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했던 재벌 총수의 양형 공식이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은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결국 석방한 셈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용오·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이 과거 유사하게 석방된 사례가 있다.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6일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5월 25일 고령과 건강 악화 등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영 측이 실제 건축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후 형사재판을 선고해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등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변호인과 검찰 측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