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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2026-10-11 10:16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9시 47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2026-08-03 21:55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오늘 구속 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2026-08-03 08:52
‘왕사남’ 포스터 디자이너 박시영, 하이브 공개 비판…“적당히 해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등의 포스터를 작업한 박시영 디자이너가 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하이브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시영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하이브를 향해 “K팝 산업의 대기업이라는 하이브가 벌이는 행태가 역겹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 생활을 거친 아티스트들을 대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2026-07-24 14:28
"'하이킥’으로 번 돈 위약금으로"…백진희, 이중계약 피해 고백

배우 백진희가 데뷔 초 겪은 이중계약 피해와 갑작스러운 인기 뒤에 찾아온 심리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백진희는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지니이즈백’ 영상에서 연예계 생활을 돌아보며 “늘 아프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지금처럼 해낼 자신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다”며 “지금의 30대가 훨씬 편안하게

2026-07-07 16:41
日 아이돌 연습생, 데뷔 직전 잠수⋯경찰 수사 돌입 "출국 정지"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 연예 소속사로부터 일본 출신 연습생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6인조 보이그룹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신뢰 붕괴’를 이유로 사라졌다. 데뷔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해당 그룹은

2026-05-03 19:08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월세보험 출시 1년 가입자 데이터 공개

30대 가입자 47%로 최다…2030 비중 65%, 40대도 25%수도권 가입 비중 79%…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과 일치, 실질적 ‘자기방어’ 수단 부상가입자 84% 보증금 전액 보장 ‘든든형’ 선택…“불안 덜어내는 확실한 보장 선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월세보험 출시 1주년을 맞아 9일 가입자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

2026-02-09 10:17
종이 계약서 사라진다⋯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급증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고 금융 혜택이 확대되면서 공공 중심이던 전자계약이 민간시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3만10

2026-01-22 11:00
나이벡, 3분기 실적 안정화…누적 매출 역대 최대치 경신

나이벡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51억6590만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7억8263만 원) 대비 10.7% 감소한 수준이다. 영업손실은 9억92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단일 분기 기준으로는 연구개발비 및 일반관리비 집행 조정 영향으로, 손익 변동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 매출액은

2025-11-14 10:08
부동산도 비대면 거래 대세 되나…전자거래 건수 성장세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면서 부동산 계약의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 우대금리와 각종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증가세이긴 하나, 여전히 이용에 진입장벽을 느끼는 공인중개사나 소비자도 많아 대세가 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5-09-02 18:17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는

2025-02-10 06:00
하도급대금 뻥튀긴 계약서 준 양우종합건설ㆍ삼환기업 제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허위 작성한 계약 서면을 하청업체에 준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 원(양우종합건설)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202

2024-12-08 12:00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증선위, ‘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티티 중징계 조치…“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

2024-11-06 15:06
박유천 전 매니저, "급여 못받아"…이중계약 등 6억 손배소 패소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소송 비용

2024-10-30 19:34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

2024-08-28 15:13
한국부동산원, 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 협약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대구 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정보를 보증·금융

2024-08-27 15:48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 돌파…“인센티브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2024-08-27 06:00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2024-08-21 11:22
에이프릴바이오, 2분기 영업익 182억…상장 2년 만에 흑자

에이프릴바이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82억 원으로 흑자를 달성하며 상장 2년 만에 흑자전환 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 207억 원, 영업이익 182억 원, 당기순이익 186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올해 6월 미국 신약개발사 에보뮨과의 기술수출에 따른 계약금이 반영된 결과다. 당시 에보뮨에 자가염증질환 치료제 APB-

2024-08-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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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중장년에 딱 맞는 한달살기 프로그램 찾는다면?

지역을 온전히 느끼며 소소한 일상을 만끽하는 여행, 한달살기가 인기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숙박업체는 장기 임대 상품을 선보인다. 한달살기를 하고 싶은 중장년이라면 이번 기사를 참고해 계획을 세우고, 당장 떠나보자. 중장년 10명 중 8명은 ‘장기간 살아보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 한달살기는

2022-07-12 08:44
정미순 조향사 “늙어 맡지 못해도 향기 만들 것”

‘대한민국 1인자’로 꼽히는 정미순 조향사(57).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향수를 만드는 그녀에게서는 어떤 향이 날지 궁금했다. 인터뷰 당일 뿌린 향수를 묻자 “저는 사실 향수를 잘 안 뿌린다”는 반전의 답이 돌아왔다. 다양한 향을 테스트하고 향수를 개발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 그래서일까. 그녀에게서는 인간 본연에서 나오는 향이 더 짙게 느껴졌다.

2022-02-15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