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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마약왕' 박왕열, 드디어 구속⋯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7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03-27 19:46
신라젠, 한상규‧박상근 각자대표 체제 출범

신라젠이 각자 대표 체제로 경영진을 재편하고 연구개발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라젠은 27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한상규 부사장과 박상근 전무를 신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 비즈니스스쿨에서 재무관리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2026-03-27 18:02
GH, 광명학온에 서부사업단 전진기지 세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도권 서부권역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전진기지를 가동했다. GH는 27일 광명학온지구에 '서부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현장 중심 책임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단행한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서부권역 사업의 밀착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GH는 이번 조직개

2026-03-27 17:53
'웹툰 작가' 야옹이♥전선욱, 두 아이 부모 됐다⋯비밀리에 둘째 출산

웹툰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연재 중단의 이유를 밝혔다. 27일 야옹이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연재를 쉬고 조용히 지냈던 이유를 이제야 조심스럽게 전한다”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만삭의 야옹이 작가와 최근 태어난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이와 함께 야옹이 작가는 “저희 가족에게 아기천사가 찾아왔다”라고 둘째

2026-03-27 17:29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심문 “실체적ㆍ절차적 하자” VS "정당 자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의원 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에서) 우수한

2026-03-27 17:14
유은혜, 학식 테이블이 정책 현장이었다…가천대 청년과 밥상 토론

연단이 없었다. 마이크도 없었다. 식판 하나가 전부였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7일 성남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학생식당 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데리야끼 파닭덮밥과 야채짬뽕탕, 김말이튀김이 올라온 검은 식판. 양 옆으로 대학생들이 채워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이 흘러나왔다. AI가 과제를 대신 써주는 시대에 교수는 뭘 가르쳐야 하냐는

2026-03-27 17:10
[넥스블록]크립토 기업들 ‘잇따라 AI로’⋯ 감원·사업재편 명분 되나

AI 피봇 내세운 크립토 기업들…감원도 ‘전략’으로 포장디스프레드 “구조조정 넘어 내러티브 재편…기관 시대와 맞물려”MARA, 비트코인 매각해 부채 줄이고 AI·HPC 인프라 확장 최근 크립토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크립토 기업들이 AI에 자본과 인력을 빼앗긴 상황에서, 불가피한 비용

2026-03-27 16:25
2차전지, 자동차 넘어 ‘전장의 핵심’…에코프로 주목해야 할 이유 [찐코노미]

최근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2차전지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자동차 중심 산업이라는 기존 프레임을 넘어, 방위 산업과 에너지 안보를 축으로 한 ‘구조적 확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이은지)에 출연해 “배터리

2026-03-27 14:18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최근 전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지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나붙고, 매대에는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원인이라지만, 유독 한국에서 다른 생필품도 아닌 쓰레기봉투 사재기가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대

2026-03-27 13:52
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ㆍ태광 1600억 투입

회생법원, 권리보호 조항 확정⋯강제 인가 결정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2026-03-27 13:28
곽동걸 스틱 부회장 "미리캐피탈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중장기 성장 전략 추진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E) 스틱인베스트먼트 정기 주주총회에서 곽동걸 스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은 새로운 최대주주인 미국 운용사 미리캐피탈에 대해 든든한 파트너라며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린 스틱인베스트먼트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 모든 안건들이 가결됐다. 이날 주총

2026-03-27 11:28
10년 만에 밝혀진 ‘물의 비밀’...겨울철 강 표면만 얼었던 이유

국내 연구진이 물이 다른 액체와 달리 섭씨 4도에서 가장 무거워지는 이유를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김경환 포항공대 교수 연구팀이 앤더스 닐슨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물의 ‘액체-액체 임계점’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물은 일반적인 액체와 달리

2026-03-27 11:12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금지...트럼프, 이란 발전소 공격유예 연장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금지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이 27일 자정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원료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는 전량 내수로 전환되며, 기존 수출 계약 물량도 모두 국내 공급으로 돌려집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석유화학

2026-03-27 09:49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리더십 약화와 공천 전략의 일관성 부족이 선거 판세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출연해 국민의힘 공천 상황과 향후 선거 구도를 진단했다. 윤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선택과 관련해

2026-03-27 09:45
[특징주] 한화솔루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연일 하락세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결정 후 연일 하락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2분 기준 한화솔루션은 전장 대비 2550원(6.93%) 하락한 3만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화솔루션은 신주 7200만주를 발행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2조3976억원이다. 주당 3만3300원에 발행하는 셈이다. 조달

2026-03-27 09:25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새빨간 서울 지도

27일 서울 전역이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며 대기 질이 크게 악화됐다. 이날 오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약 80㎍/㎥ 안팎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PM10) 역시 ‘나쁨’ 수준을 보였다. 실시간 대기질 지도에서는 서울 전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고농도 상황이 확인됐다. 환경부와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수도

2026-03-27 09:11
DS투자증권 "한화솔루션, 기대효과 없는 유상증자…투자의견 '매도'"

DS투자증권은 27일 한화솔루션에 대해 기대효과 없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며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4만7000원에서 47% 하향한 2만5000원을 제시했다. 한화솔루션의 전 거래일 종가는 3만6800원이다. 전날 한화솔루션은 신주 7200만주를 발행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2조3976억원이다

2026-03-27 07:34
[이투데이 말투데이] 고복격양(鼓腹擊壤)/자라증후군

☆ 신춘호(辛春浩) 명언 “한국 라면은 간편식인 일본과는 다른 주식이어야 하며, 따라서 값이 싸면서 우리 입맛에 맞고 영양도 충분한 대용식이어야 한다.” 농심그룹을 창립한 초대 회장. 1965년 농심으로 사명이 변경된 롯데공업 이름으로 국내에서 처음 라면을 생산하면서 한 말. 흔히 ‘라면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라면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2026-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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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외 주식, 5월 안에 팔면 ‘세금 0원’ RIA 계좌 뭐길래

세금 줄여줄 테니 돌아와줘…. RIA 계좌 23일 출시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이하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하면서 자금 유턴 유도에 나섰다. RIA 계좌는 23일 출시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2026-03-27 14:19
한국인 행복감은 최하위권… “29개국 중 28위”

노년의 삶은 흔히 상실과 쇠퇴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Ipsos)가 발표한 ‘행복지수 2026’ 조사에 따르면, 29개국 평균에서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82%에서 40대 73%, 50대 72%로 낮아졌다가 60대 76%, 70대 이상 74

2026-03-27 09:38
“미래 소비의 힌트 60대에 있다” 일본 마케팅 업계 주목

일본 마케팅 업계에서 “이제 60대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건 신간이 나왔다. 고령층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60대를 별도의 핵심 세대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60대를 은퇴 세대와 현역 세대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도 디지털 활용 능력, 소비 여력, 사회 참여 의지를 두루 갖춘 집단으로 평가한다. 일

2026-03-27 07:00

넥스블록

크립토 기업들 ‘잇따라 AI로’⋯ 감원·사업재편 명분 되나

AI 피봇 내세운 크립토 기업들…감원도 ‘전략’으로 포장디스프레드 “구조조정 넘어 내러티브 재편…기관 시대와 맞물려”MARA, 비트코인 매각해 부채 줄이고 AI·HPC 인프라 확장 최근 크립토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크립토 기업들이 AI에 자본과 인력을 빼앗긴 상황에서, 불가피한 비용

2026-03-27 16:25
피기셀, 충전 인프라 넘어 웹3로 “오프라인 1위 기반 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도전”

편의점·영화관·공중전화 박스 중심으로 오프라인 접점 확대BSC 기반 온체인 서비스·NFT 대시보드로 웹3 전환 속도동남아 거점 확장·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구상도 병행 편의점과 영화관, 공중전화 박스까지. 국내 곳곳에 깔린 보조배터리 대여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을 키워온 피기셀이 이제는 웹3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웹2 사업만으로도 국내 보

2026-03-26 16:17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