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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CARF 정보교환만으론 매입가격·거래별 손익 확인 한계거래소 자료·블록체인 기록 연결해 누락·중복 검증여러 거래소 손익 합산하고 납세자 신고 지원까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쟁점이 시행 시점에서 실제 집행 여건으로 옮겨갔다. 국내외 어디서 거래했든 공정하게 과세하고, 투자자가 복잡한 거래내역을 직접 정리해야 하는 신고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2026-11-05 16:35
가상자산 과세 2029년부터…손실 3년 이월공제 도입

가상자산 과세 27→29년으로…4번째 유예"디지털자산 과세 합리화…민관워킹그룹 구성"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2026-11-05 16:00
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투자 손실 3년간 이월공제…연내 입법 처리”

주식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 안해 스테이블코인 환차익ㆍ무기한 선물 새 거래 과세 유형 기준도 정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2026-11-05 16:00
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거래소 만나고 토론회 열고⋯가상자산 과세 ‘결정의 2주’

국세청, 당정 논의 고려해 과세 고시 공개 시점 결정민주당, 거래소·전문가 의견 수렴…제도 보완 요구 청취유예 여부·조건 검토…"늦어도 1~2주 내 결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고시 공개 시점을 향후 당정 논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유예 여부와 조건을 놓고

2026-11-02 05:00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두 달…유예 결론, 11월 국회가 가른다

민주당, 1~2주 내 쟁점 검토…유예 땐 11월 말 입법민병덕 "기본법·인프라 먼저" 윤상현 "준비 미흡""유예 반복은 조세 신뢰 훼손" 시행론도 맞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가 11월 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주 안에 쟁점 검토를 마치고, 유예로 결론 낼 경우 11월 말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6-10-31 10:42
제약바이오협회, 중부지방국세청과 간담회…“세무 애로사항 전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경기 성남시 휴온스글로벌 에이펙스홀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회원사 CEO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기업의 세무 애로사항과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겪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세무·세제 관련 애로사항을 세정 당국과 공유하고 기업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

2026-10-30 17:02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데스크 시각]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심할 때”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 여권 기류는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미뤄진 제도를 또 미루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과세의 대

2026-10-30 06:00
당정, 가상자산 과세 결론 유보…”추가 점검 뒤 최종 판단”

"원래대로 도입이 적당한지 판단"…당 차원 재논의조승래 "고시 잠깐 유예하고 과세 결론부터가 적절"해외 거래소 형평·손실 이월공제 등 보완 쟁점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보완 쟁점을 추가 점검한 뒤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2026-10-28 09:05
“세금 낼 테니 준비부터 철저히”⋯ 거센 공정과세 요구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③]

청년 투자자들 “공정하게 낼 제도부터”…과세 유예 촉구여야 유예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신고자료 지원에 초점CARF 가동해도 취득가액 공백…블록체인 분석 병행 과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년 투자자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낼 제도부터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자료 지원을 담은 유예안이 발의되면서 과세 인프

2026-10-26 08:40
稅 계산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과세체계 보완론 쏟아져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②]

전문가들, 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한도 조정 제안국내 현물·해외 파생 형평성부터 신고 지침까지 논의타이거리서치 조사…63.4% “제도 보완되면 과세 찬성”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손실 처리와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거래 유형 별로 과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지방조

2026-10-26 08:40
與, 코인 과세 유예에 무게…2029년으로 미뤄지나

김민석 "청년층 목소리 어떤가"…연내 결론 방침여야 유예안대로면 과세 시점 2029~2030년재경부 "숙고해 판단"…다음 달 세법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올해 안에 결론 내기로 한 가운데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유예 법안은 과세를 2029~2030년에 시작하는 내용이 담

2026-10-24 09:30
재경부 주재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유예ㆍ폐지 결론 없이 현장 의견 청취 집중

업계·전문가, 거래별 과세기준·시스템 준비기간 보완 요청세 차례 미뤄진 과세, 11월 고시 준비 속 여야 유예·폐지 논의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청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세 유예 신호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2026-10-20 15:55
정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규율 갖춰야"…업계 "준비기간 필요"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시스템 구축·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2026-10-20 15:00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 8억3000만원 세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 울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해외 활동해도 생활 중심지는 한국, 외국납부세액도 국가별 공제중국과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A씨가 약 8억30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가족과 재산 등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

2026-10-18 09:00
한국 코인 과세 논쟁 속⋯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특례가 던진 과제

여야·DAXA, 과세 유예·제도 보완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美 ADAPT 법안, 적격 스테이블코인 결제 손익 산정 제외투자 거래 손실 공제는 제한…국내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도 쟁점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여야와 업계가 유예·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부담을 줄이고 투자 거래의

2026-10-05 09:00
타이거리서치 "가상자산 과세 시행 땐 거래대금 30% 감소 전망…제도 보완 필요"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23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협력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의 과세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응답자의 73.7%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반대 비율이 모두 75%를 웃돌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

2026-09-23 08:35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5:00
[종합] 국민의힘ㆍ가상자산 업계 "내년 과세 무리"⋯연내 공청회로 의견 수렴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2026-09-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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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넥스블록

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