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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20일 처음 발간된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 분

2026-01-20 14:00
포블, 2025년 4분기 자산 실사 공지…예치금 대비 100.14% 보유

디지털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2025년 4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고객 예치금 대비 100.14%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지난 1일 00시 기준으로 포블이 보유한 총 68종의 디지털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블은 고객이 예탁한 자산 대비 100%를 초과하는 100.14%의 자산을 확보해 고객의

2026-01-20 09:11
코인원, 금감원장 표창 수상… 이용자보호 강화 노력 결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자사 이용자보호팀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해당 직원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상거래 상시

2026-01-19 08:38
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해

2026-01-14 14:00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원화스테이블코인 더 늦출 수 없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와 정산, 국경 간

2026-01-14 11:07
DAXA,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의에 우려 표명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정부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13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닥사는 해당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

2026-01-13 10:04
포블, 전사 준법 서약…내부통제·AML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2026년 임직원 준법 실천 서약식’을 열고 전사적인 준법 문화 정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다짐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진행된 이번 서약식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하고, 경영진이 앞장서 준법과 내부통제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6-01-13 09:20
코빗 “FIU 과태료 처분 존중…내부통제 강화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12일 공식 입장을 전했다. 코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사전 조치 통

2026-01-12 19:15
인니, 머스크의 그록 전 세계 첫 접속 차단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논란 지속머스크, 단속 강화한 영국에 “파시스트냐” 반발 인도네시아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전 세계 처음이다. 10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성명을 내고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가짜 음란물

2026-01-11 15:28
2030년 국고금 디지털화폐로 집행…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2026 성장전략]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현물 ETF도 추진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로 집행”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2026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전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것을

2026-01-09 15:19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新금융인프라 원년…'결제·송금·투자' 싹 바뀐다[리코드 코리아]②

스위프트 망 대체하는 스테이블코인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가상자산 약점 꼽히던 변동성 보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할 핵심축으로 주목받는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전

2026-01-09 05:00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이근주 핀산협회장 “국회·정부와 협의로 실질적 규제 개선 추진” [신년사]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디지털 자산, 지급결제,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을 아우르는 핵심 제도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에도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다음 단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2026-01-02 09:54
쿠팡 겨냥한 이찬진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에 준해 감독” [종합]

금융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전면 재설계주가조작 무관용·불법사금융 근절 기조 재확인자본·디지털금융 전반에 ‘책임 있는 혁신’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6-01-01 17:43
이찬진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가 출발점” [신년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집중된 유동

2026-01-01 12:00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2025-12-29 15:25
[이투데이 말투데이] 석근관지(釋根灌枝)/AI 윤리

☆ 프랭크 타이거 명언 “남의 말을 경청하라. 귀가 화근이 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의 만평가, 칼럼니스트, 편집자다. 주로 그의 인사이트 있는 명언과 생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복잡한 아이디어나 삶의 교훈을 간결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능했던 그는 34년 동안 ‘더 타임스’에 만화를 그리며 신문에 매주 월요일 칼럼을 기고했다.

2025-12-24 06:00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범부처 TF 구성⋯총력대응 체계 마련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

2025-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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