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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2025-12-02 12:00
  • 이찬진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감독 공백…증권신고서 위험요소 명시 요구”
    이찬진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감독 공백…증권신고서 위험요소 명시 요구”
    빅테크 금융진입 규제 장치 미비 지적“가상자산 2단계 입법·보완 입법 필요”업비트 대규모 해킹 “그냥 넘어갈 문제 아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파
    2025-12-01 17:06
  • 정부, 재할당 대가 15% 인하…SKT·LG유플러스 공방전의 끝은
    정부, 재할당 대가 15% 인하…SKT·LG유플러스 공방전의 끝은
    정부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의 재할당 대가를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한다.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202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5G 단독망(SA) 서비스 제공이 의무 이행 사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이동통신 주파수
    2025-12-01 16:42
  • 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 차단’ 시스템 구축…비대면 금융범죄 대응 강화
    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 차단’ 시스템 구축…비대면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유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하거나, 불법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독당국 역시 민생범죄 예방
    2025-12-01 08:47
  • DAXA, ‘D-Learning’ 오픈…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제공
    DAXA, ‘D-Learning’ 오픈…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 플랫폼 ‘D-Learning’을 개설하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DAXA가 금융당국 지원 아래 9월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DAXA D-Lear
    2025-11-30 14:11
  • 선불업자·PG사, 내년부터 하위사 계약 전 리스크 평가 필수…“불법·부실 정비 강화”
    선불업자·PG사, 내년부터 하위사 계약 전 리스크 평가 필수…“불법·부실 정비 강화”
    내년부터 선불업자와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불법 거래와 관련된 위험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평가 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계약을 끊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
    2025-11-30 12:00
  •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그룹이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담당
    2025-11-28 15:04
  • 가맹점에 年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가맹점에 年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고금리 불법대부로 155억 챙겨서울시, 가맹본부 첫 검찰 넘겨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줘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
    2025-11-23 11:15
  • 상반기 전자금융 매출 5.5조…금감원, 미준수사 증가에 관리 강화
    상반기 전자금융 매출 5.5조…금감원, 미준수사 증가에 관리 강화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업 매출과 등록 회사 수가 모두 증가한 만큼, 하반기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점검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 성장세와 건전성 간 격차를 조기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는
    2025-11-20 12:00
  • 코빗, 복합 담보 기반 코인 렌딩 서비스 오픈…최대 10억 대여
    코빗, 복합 담보 기반 코인 렌딩 서비스 오픈…최대 10억 대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최대 24종의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코인 렌딩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빗은 이번 서비스 출시로 이용자가 원화와 비트코인(BTC), 테더(USDT) 등 12종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해 최대 24종의 코인을 대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별 대여 한도는 조건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2025-11-17 08:43
  •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모범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모범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각종 이벤트와 리워드가 적용되면서 이용자
    2025-11-13 09:23
  • “내수 회복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은행권 기업대출 경쟁 치열할 것”
    “내수 회복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은행권 기업대출 경쟁 치열할 것”
    금융硏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1.0%)보다 높은 2.1%로 제시했다. 완화된 금융 여건과 재정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데 따른 전망이다. 은행산업의 경우 기업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건전성 관리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에 따른 제도적
    2025-11-11 14:00
  • 포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고위험 국가 거래 원천 차단
    포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고위험 국가 거래 원천 차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등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될 수 있는 범죄자금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A
    2025-11-07 09:15
  • 원민경 장관 "AI 기술 시대에 맞는 성평등 정책 과제 도출"
    원민경 장관 "AI 기술 시대에 맞는 성평등 정책 과제 도출"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기술 도래에 따른 성평등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AI 성평등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6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시
    2025-11-06 12:00
  • 이찬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조직 재설계” [국감]
    이찬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조직 재설계”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독원의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
    2025-10-21 10:21
  •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
    2025-10-11 08:00
  • 항공사 안내의무 위반…아시아나·에어로케이 과태료 3000만 원
    항공사 안내의무 위반…아시아나·에어로케이 과태료 3000만 원
    항공기 수하물 미탑재 사실이나 운항 지연을 승객에게 적시에 알리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8월 8~9일 인천~뉴욕 노선 3개 항공편에서 일부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륙 이후에서야 승객들에게 문자 통보를 했다. 또한, 안내 내용에서도 보상 계획 등 핵심 정보
    2025-10-02 06:00
  • 포블게이트, 금감원장 첫 CEO 간담회 참석…코인마켓 거래소 중 유일
    포블게이트, 금감원장 첫 CEO 간담회 참석…코인마켓 거래소 중 유일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업계 공식 회의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특히 포블은 코인마켓 거래소 중 유일하게 참석해 주
    2025-09-30 18:08
  • "투기에서 제도권으로"…금감원, 가상자산 10대 사업자와 성장 해법 모색
    "투기에서 제도권으로"…금감원, 가상자산 10대 사업자와 성장 해법 모색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지속 성장의 출발점”IT 안정성과 시장 감시 강화 주문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업계 최고경영자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성장 해법을 모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컨
    2025-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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