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152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법원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가 전역하기 전에 내놓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늦어도 27일 이른 오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전역하는 전 실장의 전역식이 28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2022-12-16 21:28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피해 보고하자 신고 못하게 회유…1~3심 모두 유죄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

2022-12-16 10:48
[속보]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속보]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6 10:35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이중사 유족, 전익수 '항고' 소식에 입장문 발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징계 결정을 불복한 데 대해 “장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 유족은 30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이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

2022-11-30 16:55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법무부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 자리에 검사를 배치했다. 동시에 여성아동인권과장과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공모도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인권국 과장 네 자리가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4일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에 손찬오(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파견됐다. 인권조사과장을 지내던 이유선(34기) 부장검사는 인권구조

2022-11-30 11:00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2022-11-28 13:19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이) 양심이 있

2022-11-26 13:07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2022-11-26 09:54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

2022-11-25 18:43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씨 측이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2022-11-14 16:35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특검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목표로 무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

2022-10-24 16:49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2022-10-24 08:55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군사법원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군 검사는 기소 남용 통제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2022-10-17 17:42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부적절

2022-10-13 16:30
민주당 “한반도 긴장 고조…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 태세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의날’을 맞아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평화의 근원이 강력한 국방력임을 결코 잊지 않고, 자주국방 실현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아낌없이 뒷받침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거세지는 등 한

2022-10-01 13:05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2022-09-29 11:49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특별검사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변협에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2022-09-19 17:58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2-09-13 20:34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정치권 "성추행 2차 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민주당 "더는 군 성폭력 문제 반복해선 안 돼"정의당 "군 사법체계 전면 개선해야" 야권은 13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이 2차 피해 사실을 규명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군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

2022-09-13 20:07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2022-09-13 17:27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