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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09-05 16:39
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

2025-09-03 16:57
청소년 교육 강화...경기문화재단, 용인시와 협력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용인미래교육센터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용인시, 특히 문화 소외지역 거주 어린이들의 예술교육 및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예술교육 활성화 △청소년의 미래 교육 역량 강화 △예술 강사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지점을 발굴하여

2025-04-25 16:58
[인사]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증권] ◇부문대표 선임 △PWM 부문 김화중 △WM1 부문 최준혁 △WM2 부문 이성우 △연금RM1 부문 류경식 △연금RM2 부문 양희철 △연금RM3 부문 이종길 △연금혁신부문 박신규 △투자전략부문 김민균 △그룹위험 관리부문 노용우 △Global 경영관리부문 김승욱 ◇해외법인장 선임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 김민태 ◇부사장 △IB2부문

2024-11-11 17:33
성신여대, 202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성신여대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Crystal-Piece’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 전반을 소개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신여대는 신입생 2000명을 대상으로 3일간 각 단과대학(부)별로 오리엔테이

2024-02-23 14:31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제대로 된 지방 시대

2023-10-19 17:58
[인사] 롯데그룹

◼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박현철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 사장 △이훈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부사장 △박윤기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부사장 △이경훤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 부사장 △최홍훈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부사장 △노준형 ◇롯데네슬레코리아㈜ 대표이사 전무 △김태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

2022-12-15 14:52
인사 종합 / 7월 29~31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박혜영 전찬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윤영은 ◇과·팀장급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준민 △규제혁신1팀장 고지숙 ◇신규 선임 △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시민사회비서관 윤치업 　◆기획재정부 ◇과장급 △협동조합과장 윤영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정진현 △코로나19대응과장

2022-07-31 17:02
SK케미칼,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 개발…‘올해의 연구원’

SK케미칼은 12일 지난해 세계 최초 화학적 재활용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ECOTRIA) CR’ 상업화에 기여한 자사 연구원들을 ‘2022 SK케미칼 올해의 연구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SK케미칼은 지난 2018년부터 기존 운영 중인 ‘SUPEX 추구상’과는 달리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창의성 △난이도 △파급력 △완성도 △패기 등 총 다섯 가지 항

2022-04-12 09:29
한기대, '중대법 대응' 산업안전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산업안전 분야를 특화해 국내 대학 최초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산업현장 대형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다. 산업안전관리와 재해 시

2022-03-06 15:19
한국기술교육대 개교 30주년…"국가 이바지 인재 요람으로 도약"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3일 천안 병천 1캠퍼스 담헌홀에서 개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기대는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우수 훈련교사의 배출을 목적으로 1991년 당시 노동부가 설립한 대학이다. 지난 30년간 1만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성기 한기대 총장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

2021-11-03 13:32
[인사] 코트라

◇해외지역본부장 및 무역관장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겸 하노이무역관장 이종섭 △시카고무역관장 이영선 △블라디보스톡무역관장 하승범 △베오그라드무역관장 황기상 △브뤼셀무역관장 안재용 △선양무역관장 임성환 △디트로이트무역관장 장충식 △칭다오무역관장 강병수 △코펜하겐무역관장 홍두영 △자그레브무역관장 채희광 △함부르크무역관장 윤현철 △마푸투무역관장 문진욱 △창사무

2020-07-29 08:39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첫 삽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첫 삽을 뜬다. 새만금개발청은 16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이삭특장차와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을 위한 합동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대창모터스 오추익 대표, 엠피에스코리아 양기일 대표, 코스텍 이

2020-01-16 11:00
[인사] 한국석유공사

◇처장 및 지사장 △기획예산처장 정연국 △자산합리화처장 이성기 △홍보문화실장 최문규 △석유정보센터장 권오복 △안전환경처장 정찬식 △E&P기획관리처장 임건묵 △미주/유럽사업처장 박진곤 △아시아사업처장 이재석 △석유비축처장 이주현 △석유사업처장 김성원 △유통사업처장 이의성 △여수지사장 백종연 △서산지사장 박종근 △거제지사장 황호윤 △평택지사장 김영철 △곡성지

2020-01-07 10:36
대창모터스 등 4개 전기차 제조ㆍ부품기업, 새만금에 공장 짓는다

대창모터스 등 4개 전기차 제조ㆍ부품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한다. 이들 기업들이 새만금에 총 970억 원을 투자해 33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9개 기관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엠피에스코리아 등 4개 기업이

2019-05-30 13:51
[인사] 한국석유공사

◇ 처장ㆍ지사장 △재무처장 우진하 △인재경영처장 한일봉 △기술센터장 권오광 △자산관리처장 이성기 △미주유럽사업처장 김병진 △아시아사업처장 박진곤 △국내사업처장 심재헌 △거제지사장 이주현 △용인지사장 이종진 △서산지사장 백종연

2019-01-04 16:13
[인사] 롯데그룹

■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그룹 식품BU장 내정 사장 이영호 △롯데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이자형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김창권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사장 오성엽 △롯데칠성음료㈜ 음료BG 대표이사 부사장 이영구 △롯데푸드㈜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조경수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박찬복 (現 롯데로지스틱스

2018-12-19 15:14
[부음] 이성기(전 고용노동부 차관) 씨 모친상

▲박점순 씨 별세, 이성기(전 고용노동부 차관) 씨 모친상 = 2일 오후 10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5일 오전 6시, 장지 경남 의령군 용덕면 선영. 02-2227-7500

2018-11-04 16:15
이성기 차관 "고용상황 마음 무거워"

고용부 차관에서 물러나는 이성기 차관이 "고용상황이 제일 아쉽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유독 굵직한 현안이 많았다"며 "고용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후임자가) 잘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고용부 발전을 위해서 근로감독행정, 고용서비스행정,

2018-10-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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