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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땀끼시 대표단을 만나 도서관 건립 추진 등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용인시의원들이 땀끼시를 방문했을 때 도서관 건립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며 "용인시도 양 도시의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
    2024-04-16 17:15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위가 14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옛 통관물류센터 건물을...
    2024-03-19 16:45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남병원 의료 현장 방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남병원 의료 현장 방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용인 기흥구의 종합병원인 강남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장과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등을 살폈다. 강남병원은 총 299병상에...
    2024-03-14 12:02
  • 경기 新격전지 떠오른 ‘용인갑’...3자 구도 팽팽
    경기 新격전지 떠오른 ‘용인갑’...3자 구도 팽팽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정찬민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었음에도 민주당 후보가 앞선 것이다. 대선 3개월 뒤 치른 용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이 당선됐다. 11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경기도 지역 판세 결과에 따르면 용인갑에서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힘 36.9%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95% 신뢰수준 ±4.4%p...
    2024-03-13 15:03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2024-01-08 18:06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가 환경친화적인 EU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100kg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한 것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2023-12-22 16:56
  • 용인시·이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맞손’
    용인시·이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맞손’
    13일 이상일 용인시장과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관련 시설이나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23-12-13 17:34
  •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어업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어로 어업에 각각 3000만원·500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시 해당 소득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하고 그 이상일 때 소득의 3000만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어업계를 중심으로 농어업 과세 형평성...
    2023-09-06 18:33
  •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소득 상관없이 다자녀가구에 돌아간 금액은 15억5000만 원으로, 2016~2018년은 집계에 빠져 최소한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청단은 올해 1~6월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청년을 모집 중이다. 5월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 만큼, 지원 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 상관없이 다자녀가구가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2023-07-25 17:49
  •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 구성" 제안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 구성" 제안
    그러면서 그는 '4개 시 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방시대위원장 면담 추진', '특례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2023-07-06 16:00
  •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약국과 결렬된 것이 아쉽다”며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제3차 재정위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2023-06-01 12:11
  •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완벽한 법체계는 이상일 뿐이지만,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는 토론과 협력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중견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부칙 조항 하나 바꾸는 것보다 훨씬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어려운 건 당연하다. 5000여 중견기업인의 큰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선에 선다.
    2023-04-25 05: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영업이익이 10조 원인데 비이자이익 손실을 고려하면 이자이익은 수십조 원 이상일 거다. 그걸 오로지 그걸 다 주주와 임원의 성과급 배분하는 게 과연 은행의 구조적 독과점 기능에 비춰 적절한 건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같이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이 공공재라고 했다. 은행이 어떤...
    2023-02-06 15:00
  •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이에 병무청은 뇌전증의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4급, 2년 이상을 경우 5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됩니다. 뇌전증이 속하는 경련성 질환에 대한 병역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MRI 및 뇌파검사 결과지, 항뇌전증약물농도검사(혈액검사) 결과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01-03 15:57
  • 5년간 임대주택 화재 사상자 160명…스프링클러 미설치 40% 달해
    5년간 임대주택 화재 사상자 160명…스프링클러 미설치 40% 달해
    29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2022-09-29 16:25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1%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는 내년 3월부터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개편된다. 대신 연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3.3% 인상된다. 지원액은 초등학교 45만1000원, 중학교 58만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이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2022-07-31 14:39
  • 민주, 전대 룰 확정…국민 여론조사 10%→25%로 확대
    민주, 전대 룰 확정…국민 여론조사 10%→25%로 확대
    안 위원장은 또 "당 대표 경선 흥행을 위해 예비경선 당선인 수를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3인, 9인 이상일 때는 8인으로 정했다"며 "예비경선 투표 시 당 대표는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를 적용하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준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컷오프(예비경선) 인원을 5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2022-07-04 14:48
  •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됩니다.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액 50억 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려지는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2022-04-28 16:18
  •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기존에는 코스피 상장기업은 지분 1%, 종목별 25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었는데 이를 1%, 15억 원으로 낮췄다. 주식양도세를 내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다. 2%, 20억 원이 기준이던 코스닥은 2%, 15억 원으로 넓혔다. 여기에 코스피200옵션과 유사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 증권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민 등의 이유로 거주자가 국외로 나가면 국외 전출일에...
    2022-04-06 15:02
  • 1000배 뻥튀기 청약에...금융위, 칼 뽑는다
    1000배 뻥튀기 청약에...금융위, 칼 뽑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일임사만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개정될 규정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가 50억 원 이상일 때만 회사의 고유 재산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022-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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