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과의 전쟁’ 발신번호 바꿔 문자전송 차단

정부와 통신업계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과의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2월부터 휴대폰으로 발신번호를 바꿔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전격 차단키로 한 것.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스팸 및 스미싱 범죄, 문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발신번호를 바꿔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전면 금지한다. 이통3사는 2월 1일부터 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이거나 제품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은 휴대폰인 경우 번호조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거되어 있다. 하지만 피처폰이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은 스마트폰은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를 보낼 수 있어 아예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차단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이 본격 시행되면 스미싱이나 문자폭력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발신자 변경금지가 휴대폰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한정된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웹에서 휴대폰으로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이용자가 직접 발신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웹에서 보내는 문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포함해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스미싱이나 문자폭력, 스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경조작을 금지하게 됐다”며 “인터넷상 문자전송의 경우는 이상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발신번호 조작을 막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