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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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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5억8350만원 빠지면 복지비 연 120만→80만원… 경기도 노동국 행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상대로 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도 출연금 5억835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노동자 1945명의 복지비가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노동국 회신자료가 공개됐다. 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이 이 자료를 근거로 예산 확보를 촉구했고, 노동국장은

2026-11-12 11:28
경기도교육청 폐교 활용률 68%…10년 무단점유에 체납 재계약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는 2023년 94곳에서 올해 107곳으로 늘었지만 활용 중인 폐교는 76곳에서 73곳으로 줄어 활용률이 약 81%에서 68%로 떨어진 것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장은 2023년 말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올해 9월 다시 대부계약이 체결됐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

2026-11-12 11:11
추미애 "소방인건비 국가 책임"…경기도, 교부세 59억 미집행·소방차 25대 축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소방재정 문제를 아홉 항목으로 나눠 올렸다. 결론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한 숫자는 경기도 소방인건비 1조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이 921억 원, 7.7%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흘 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59억원을 쓰지 않았다는

2026-10-23 17:29
해외계좌 미신고 제보 470건에 포상 3건…정보 관리·홍보 개선 목소리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상금 6700만원…8개 연도는 지급 실적 없어 국세청 “해외계좌 확인 어려워”…강민국, 정보 관리·홍보 개선 촉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된 제보·포상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보 470건이 접수됐지만 포상금 지급은 3건에 그쳤다. 편성 예산의 80% 이상이 쓰이지 않은

2026-09-06 08:23
부산교육청, “학교 업무는 교육청이”…불용물품 매각 등 4개 업무 이관

부산시교육청이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가 직접 처리하던 일부 업무를 교육청 산하 학교행정지원본부로 넘긴다. 단순히 서류 작성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가 담당하던 업무 자체를 교육지원 조직으로 이관해 교직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불용물품 공동 매각 지원 등 4개 업무를 학교행

2026-08-27 13:27
구윤철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 즉시 집행…사업계획 연내 마무리"

구 부총리, 재정집행점검회의 주재"추경예산 연말 전액 집행"…1차 93.9%·2차 98.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

2025-12-08 09:00
정철 전남도의원, "청년정책 실효성 잃어...청년 6만명 전남 떠나…"

정철(더불어민주당·장성1) 전남도의원은 전날 "최근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이 6만2597명에 달해 전남도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남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청년 유출이 전남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

2025-09-19 08:39
구윤철 "추석 물가 안정에 가용수단 총동원...역대 최대 규모 대책"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논의"연말까지 7조 원 추가 재정 집행...내수 회복 뒷받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

2025-09-15 10:43
구윤철 "공공 부문 연말까지 7조 추가 집행… 재정구조혁신 TF 이달 출범"

구윤철, 8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애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2025-09-08 12:05
박찬대 "민생 추경으로 국민 삶 온기… AI 투자 전폭 지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2025-06-11 10:09
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정부가 기존에 계획된 취약계층지원금 일정을 앞당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부터,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은 24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022-06-10 11:00
홍남기 "4분기 빠른 경기 회복에 정책역량 총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4분기가 빠른 경기 회복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정상궤도 복귀와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소비･관광 등 내수반등, 계획된 투자집행, 연말 수출제고, 재정이불용 최소화와 함께 민생안정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

2021-10-26 08:56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7년째 지지부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7년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해 입도객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사업예산 편성 이후 이견조율 이유로

2021-09-25 07:00
3차 추경예산 89.4%ㆍ4차 추경 98.2% 집행

이달 8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은 89.4%, 4차 추경예산은 98.2%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은 물론 본예산의 재정사업들도 이월 및 불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2020-12-10 15:29
정부, 8대 소비쿠폰지급 등 내수 살리기 '올인'…유통업체도 역대급 할인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재개 정부가 이달 말부터 8대 소비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내달 초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여는 등 4분기(10~12월) 경기 반등을 위한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통업체도 역대급 할인으로 정부를 지원 사격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을 기

2020-10-18 15:38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최근 10년간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거나 그해에 쓰지 못한 예산이 56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인 555조8000억 원보다 많은 돈이 쓰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2020-10-07 10:18
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할 두 토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서둘러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 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2020-08-25 10:35
2017~2019년 세 차례 추경, 약 3000억 미집행…국회 통과 지연 시 미집행↑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19조2000억 원 가운데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통과가 100일이나 지연된 지난해 추경은 1495억 원이나 이·불용 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9조6000억 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842억 원, 2018년 3조8000억 원 중 640억 원

2020-07-06 11:08
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도록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2020-05-06 09:15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 원 덜 걷히면서 세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차율을 17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이며 이월 2조

2020-0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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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위기가정 넘치는데…" 긴급복지지원금은 남아돌아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도가 수년 동안 확보한 지원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아 행정당국의 홍보 강화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

2014-03-21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