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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2026-10-13 15:24
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2026-10-11 10:16
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 尹 선거법 2심 구형 연기...내달 13일 종결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

2026-09-29 14:57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났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

2026-03-23 16:13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스마트 법원 구현할 것”

“누적되는 미제 사건...AI 활용으로 신속성ㆍ공정성 강화”AI로 사건 종합 검토 보고서 작성...재판연구원 부족 해소 법원이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가 재판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만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2025-04-30 15:47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서울미디어그룹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부문별로 발굴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독서신문이

2022-10-14 15:28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 수사 확대윤 전 총장, 가족 등 주변인 사법리스크 부담 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수사 부서에 배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인연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2021-08-19 16:58
[공시] 대한방직, 주주총회결의 취소 관련 피소

대한방직은 이남석, 전병우, 서일원 씨가 지난 3월26일 정기주총에서 설범, 김인호, 조병재, 김한상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 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7 17:20
검찰 '윤대진 친형 의혹' 관련 인천 골프장 압수수색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 소재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영종도 한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

2020-11-19 16:02
검찰 '윤대진 친형 수사무마 의혹' 국세청 압수수색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실에서 전산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2020-11-18 16:36
검찰,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중부국세청 등 압수수색

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윤

2020-10-29 21:20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헌정사상 세 번째…라임 비위ㆍ尹 가족 관련 사건 등 5건 수사지휘법조계 "범죄자 폭로로 수사지휘권 행사…명백한 정치적 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라임 관련 검사

2020-10-20 14:00
[전일 주요 공시] 남영비비안ㆍ에스맥ㆍ랩지노믹스 외

△미래산업, 선종업 대표집행 임원 체제로 변경 △미래산업, 이남석 사외이사 신규선임 △미래산업, 조준배 사외이사 중도퇴임 △상지카일룸, 200억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 △한국거래소, 코렌텍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포비스티앤씨, 최대주주 남영비비안으로 변경 △와이디온라인, 37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에이아이비트, 성기사 사외이

2020-04-06 08:00
미래산업, 이남석 사외이사 신규선임

미래산업은 이남석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3일 공시했다.

2020-04-03 17:35
[특징주] 한화생명, 실적 부진ㆍ부정적 전망 영향에 52주 신저가

한화생명이 실적 부진에 이어 잿빛 전망까지 제시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장 초반 약세다. 21일 오전 10시 5분 현재 한화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3.55%(70원) 하락한 190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다. 부진한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화생명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1394억8400만 원으로

2020-02-21 10:06
한화생명, 투자수익률 하락에 실적 부담 ‘목표가↓’ - KB증권

KB증권은 21일 한화생명에 대해 자산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향후 실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500원에서 21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남석 연구원은 “한화생명의 지난 4분기 당기순손실은 397억 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금리 하락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추가 적립(3000억 원)과 실

2020-02-21 09:08
하나금융지주, 올해 순이익 부진 전망 ‘목표가↓’-KB증권

KB증권은 5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올해 순이익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4만70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내렸다. 유승창ㆍ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의 작년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3672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4305억 원)를 14.7% 밑돌았다”며 임금피크 조기 퇴직금과 파생연계상품 관련 충당금 적립, 해외 지분투자

2020-02-05 08:51
“증권업, 2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 예상”-KB증권

KB증권은 15일 증권업종에 대해 2분기 실적 기대치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상회(Positive)’를 유지했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증권업종 이익 전망치의 전반적인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실적 둔화와 대내외 불확

2019-07-15 08:38
윤대진 “내가 변호사 소개…윤석열, 나를 보호하려 했을 것”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국장은 9일 오전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

2019-07-09 09:39
윤석열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씨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잇

2019-07-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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