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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익률 ‘자랑’아직은 적립 많지만 급속 고갈돼후손들 위해 개혁 더 미룰 수 없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얼마 전 서울 관악구의 서울여상에 다녀왔다. 1926년 설립 이후 수많은 수재들을 배출한 학교답게 당시 만난 고3 학생 13명 모두 은행과 증권사 등에 취업한 재원이었다. “우리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

2024-08-30 05:00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심층 취재 힘쓰고, 문화계 소식 주목해달라”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 사옥에서 올해 3차 회의를 열고 비평과 조언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이규홍 위원(전 사학연금자금단장) △원종원 위원(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및 공연영상

2024-08-25 12: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산업화시절 희생·헌신에 보답의미노인 소득향상 버팀목…만족度 커급증하는 예산대응 등 해결이 과제 “기초연금이 자식보다 나아요. 매달 25일만 되면 통장에 33만 원이 들어오니 70이 넘은 우리에겐 생명줄이에요.” “인생 황혼기에 소득 내리막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 기초연금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려주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실제로 수급하시는 어르신들의 생생한 고

2024-08-23 05: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청사진백서 내고 국민 참여해 숙의 거쳐정권 바뀌어도 꾸준히 개편해 완성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담은 이 보고서 덕분에 전쟁의 포화 속에 있던 영국인들은 전쟁이 끝나면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 흔히

2024-08-16 05: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다수가 소수를 돕는 보험원리 개발고령화 따라 재정안정 목표로 개혁유럽의 병자서 성장엔진으로 ‘우뚝’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백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과거 고구려에서 흉년 및 춘궁기에 양곡을 대여하는 진대법(賑貸法)이 있었고 이는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으로 이어졌다. 과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수단은 주로 세금이었다. 그러던 중

2024-08-09 05:00
다문화청소년들, 삼성에서 스포츠도 배운다…‘스포츠 클래스’ 여름캠프 직접 가보니

다문화청소년 한자리에…‘삼성 다문화 스포츠 클래스’ 상반기 활동 결산다문화청소년 지속적인 증가세…다문화 학생 10년 새 3배 증가세삼성 임직원∙프로 스포츠 선수도 재능 기부, 다문화 청소년과 '동행’“함께 가요 미래로!” 삼성 CSR 비전…임직원들 제안으로 시작 제일기획이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여름 캠프 사업을 열었다. 다문화청소년들자신

2024-08-08 16: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④ 국가백년대계 함께 풀어낸 스웨덴

보험료 인상·자동조정장치가 핵심지속가능 확보 위해 여야가 ‘앞장’‘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관철시켜 스웨덴은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 6만2990달러(2022년)에 국민 10명 중 8명이 행복하다는 나라다. 소득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그만큼 사회보장을 받는 고부담·고복지의 나라이면서도,

2024-08-02 05:00
정상혁 신한은행장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위해 힘쓸 것”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아동 보호 및 권리 증진에 힘쓰겠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30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행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체감하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

2024-07-30 09:47
신보,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4기 발대식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코딧투게더(KODIT Together)’ 대학생봉사단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신보 이성주 전무이사를 포함한 임직원과 이기일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선정된 21명의 봉사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봉사활동 세부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4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은

2024-07-26 09:15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20년 전 초고령사회 진입 ‘적색등’장기간 요율인상·치밀한 제도설계국회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뒷받침 제5차 재정계산 등 연금개혁을 앞두고 일본의 사례를 살피고자 2022년 말 도쿄에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인데 비해 일본의 고령화율은 29%를 넘어선 시점이었다. 현지에서 정부 및 전문가를 만나면서 떠올린 일본 연금개혁의 단초는 역시나 ‘고령화

2024-07-26 05: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세계 3대 연기금 성장한 국민연금기금소진 빨라 지속가능하지 않아미래세대위해 개혁 더늦춰선 안돼 1995년 보건복지부 사무관들이 전국 시도에 퍼져 그해 첫 시행된 농어민연금을 소개하고 가입시키는 일을 맡았다. 당시 미혼이던 필자는 출장 기간이 3개월로 가장 길면서도 가장 먼 제주도를 맡았다. 제주는 낮에 농민들은 감귤 전정(가지치기)을 하고, 어민들은 바다

2024-07-19 05:00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폐지수집 노인의 절반가량은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소득은 월 76만6000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으로

2024-07-09 14:30
SK하이닉스, 보건복지부·경찰청과 MOU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 GPS 공급"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위한 행복GPS 무상보급 확대”구성원들이 조성한 ‘행복나눔기금’으로 운영…7년간 3만1000대 무상 보급 SK하이닉스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행복GPS 단말기 무상 보급을 확대한다. SK하이닉스는 5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행복GPS) 무

2024-07-05 12:00
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 찾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포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인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을 찾아 출생정보 전송 시연을 참관했다.

2024-07-04 12:57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2024-06-19 16:15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2024-06-19 11:40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가 전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중이 2년 연속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4-06-14 11:00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

2024-06-13 15:3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전년보다 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526개소(93.1%)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2024-05-30 12:00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5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정익중 원장은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1전제·2원리·9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했다. 긍정양육은 체

2024-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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