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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음 달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도 변수가 생겼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소제기 여부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

2021-05-11 13:30
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로 가닥을 잡았던 만큼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심의한

2021-05-10 18:14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수사심의위 참석을 위해 오후 휴가를 낸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도 주차장을 통해 심의위에 참석했다

2021-05-10 14:45
이규원 "'김학의 출국금지, 봉욱 당시 대검차장이 지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조치가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

2021-05-07 18:15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권한은 검찰이 가진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2021-05-07 17:44
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검찰이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도, 재이첩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규원 피고인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

2021-05-07 16:07
이성윤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5월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따질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

2021-04-29 19:09
'출범 100일' 앞둔 공수처, 접수 사건 1000건 분석…'1호 사건' 정해질까

출범 100일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약 1000건의 사건을 접수해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총 966건(23일 기준)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이 817건으로 84.6%를 차지했고, 인지통보 124건(12.8%), 이첩 25건(2.6%) 등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13건, 경찰은

2021-04-27 15:16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

2021-04-24 21:58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사건 이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

2021-04-19 16:22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올 초부터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왔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끝나길 기다렸으나 기소 가능성 언론 보도가 나와 진상을 설명하고 해명부터 해야겠다고 결심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

2021-04-18 16:32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소환 통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

2021-04-14 16:52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12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2021-04-14 14:20
내달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ㆍ이규원 첫 재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첫 재판이 내달 7일 열린다. 두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는 5월 7일 차 본부장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2021-04-12 20:34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하는 내용의 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

2021-04-05 15:39
‘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조직을 정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과의 힘겨루기, 공정성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를 확정해 추천명단을 인사혁신처로 넘겼다. 인사위는 이견 없이 부장검사 후보자를 확정해 예정 인원(4명)의 2배수 이내를 추천했다.

2021-04-04 14:09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량으로 공수처에 출입시킨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4-02 10:36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

2021-04-01 20:58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검사 선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가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1호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2021-04-01 19:00
검찰, 대검·중앙지검 동시 압수수색…김학의 사건 자료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과거 대검

2021-03-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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