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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차기 양강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 포럼을 발족시키며 세 대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은 상임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33명이 모여 21일 발족할 예정이다. 포럼 출범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2021-05-19 18:35
김상희 부의장, 메리첼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 만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 강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 13일 메리첼 바텟(Meritxell Batet) 스페인 하원의장을 만나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스페인 순방 공식일정 첫날인 이날 정오(현지 시간)부터 약 40분간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하원 의사당에서 바텟 하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2021-05-16 13:25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원칙대로 해야 합당”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는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연기론 질문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현재 친문(문재인)과

2021-05-12 13:15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을 위한 법제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8일 경기도가 파악한 기본주택 관련 법안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3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규민 의원은 올해 2월과 이달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각각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

2021-04-18 11:24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대두,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21-03-19 09:17
"文 정부 장관 출신만 4명"…박영선, '대선급 선대위' 출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 '대선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상임선대위원장은 4선의 안규백 의원이 맡았으며 우상호·조정훈·노웅래·김영주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앞서 우상호 의원과 조정훈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박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정책자

2021-03-12 10:15
여당 '이재명표' 기본주택법 추진… 3기 신도시, '임대신도시' 되나

여당, 이재명 추진 '기본주택' 공급 법안 발의공공주택 비율 50%→60% 확대법 통과 시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 14.6만가구 들어서 3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밀어붙이는 ‘기본주택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별도로 기본주택을 신설하고 공공택지지구 내

2021-03-01 17:40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2021-01-14 05:00
국가철도사업 예타 기재부→국토부 위탁 추진

국가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기재부 예타는 경제성 확보에만 치중해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01-07 16:23
시멘트업계 발전 기여한 유공자 12명에 정부 포상 실시

올 한 해동안 시멘트 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에 기여한 업계 임직원 12명에 정부 포상이 시행됐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상(10명), 환경부 장관상(2명) 등 상을 업계 임직원 12명에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수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략됐다. 올해 포상은 순환자원 재활용 분야에 오랜 기간 정

2020-12-09 13:34
이수진 의원,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시설 관리를 산업부 감독·점검 사항에 포함시키고 원전 점검단 운영보고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

2020-12-08 21:12
“예산 조정ㆍ배분 역할 통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중소기업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대상 사업의 예산 배분, 조정 등을 맡아야 하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도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일 열린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

2020-12-02 14:33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기부 장관 권한 제대로 작동 안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강훈식, 김경만,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

2020-12-02 10:00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실제 살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7월 나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

2020-11-18 15:51
서울시, 미식 안내서 ‘서울 레스토랑&바 100선’ 발굴

서울시는 서울관광을 대표할 미래 먹거리로 ‘서울 미식’을 꼽고 ‘레스토랑&바 100선’을 새롭게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레스토랑&바 100선’은 ‘세계적인 미식 도시, 서울’을 알리고, 서울관광을 견인할 수 있는 세계성, 전문성, 이슈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한식 일색의 메뉴에서 벗어나 양식과 아시안, 카페와 디저트 등

2020-10-25 11:15
검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현역 의원 27명 기소

지난 4ㆍ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2020-10-18 11:05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국민의힘, 정강1호 ‘기본소득’이재명 지사, 도입 가장 적극적‘라이벌’ 이낙연, 선별지원 무게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돼 사실상 발걸음을 뗐다. 대표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증세를 않고도 30만 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 수립 법안은 발의된 바 있으나,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

2020-10-07 05:00
이규민 의원 "비대면 거래 증가로 무역 사기 2배 급증…정부 예방대책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 무역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현지에서 접수한

2020-09-29 09:53
지난해 전기화재 재산피해 2000억 원…3년새 3배↑

지난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의 재산 피해액이 2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207억 원에 달했다. 전기화재에 따

2020-09-28 10:56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갖는 경제정책”이라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주의 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

2020-07-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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