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을 때 국민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을 법으로 막고 줄여야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그러나 의약계 모두 비대면진료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의약계 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오진 시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 의약품 오남용 등을 우려하며 비대면진료의 한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 의지가 강해 큰 무리가 없는 한 비대면진료의...
시상식은 역대 수상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령의료봉사상은 그동안 케냐의 어머니 유루시아 수녀와 노숙인들의 주치의 박용건 성가복지병원 과장을 비롯해 인술을 펼쳐온 참된 의료인을 발굴하며 40년간 18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의약계 사회공헌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의약계는 한약 이용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한방 의료서비스의 진료과목을 보면,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8.9%)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방재활의학과(97.7%), 침구과(97.2%), 한방부인과(95.3%) 등 순(이상 복수응답)이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이달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시작으로 의약계 주요 협단체들의 회장 선거가 연중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의료 정책 관련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4월 총선까지 치러져, 각 직능 단체의 차기 리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의협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약사회(약사회) 등이 각각 차기 회장을...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관련해 의약계, 보험업계, 청구관련 전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병원들은 현재도 핀테크 업체의 키오스크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하고 있다"라며 "이를 금지시키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 당국의 시스템과 조화롭게 흡수할...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용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다.
21일 비대면 진료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휴일과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놓고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다. 유감 표명과 함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부터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완화하고,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지역·질환과 무관하게 초진 환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후 자동으로 청구되는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의 기대이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 불법개설 기관이 줄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차단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된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전제로 “불법개설 기관 등 근절로 확보된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 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겸 사노피 한국법인 컨트리 리드(Country Lead)는 “국내 제약 산업의 미래는 새로운 세대의 인재들에게 달려 있다”며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의약계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글로벌 제약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들의 열정과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사노피는 국내 제약 인재 육성 및...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배송 등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약계 카르텔의 벽이 너무 높았다”라며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종료해야 하는 수순이다. 한 달 이내 동일 상병인지 확인해야 하는 등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는 사용성이 너무 좋지 않다. 또 편하게 약을 배송받도록 했던 것이 안 되니 점차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의료민영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사실상 ‘반쪽짜리’...
이어 “국민의 이용은 힘들어졌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다”며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는 반면, 재정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계와 산업계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2월 9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진환자 중심 운영이라는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세웠다. 이날...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의약계와 산업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의약계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뒤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안이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그간 의약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다. 대한약사회는 14일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3년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나 개선방안 마련 없이 시범사업을 이어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졸속으로 과거 사업을 연장하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비대면진료는 결국 의료행위”라며 “의료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