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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與, 美 경제·선거 영향 진단…"패권 흔들리고 버블 위험, 한국도 대비해야”
    與, 美 경제·선거 영향 진단…"패권 흔들리고 버블 위험, 한국도 대비해야”
    민주당 '경제는 민주당' 34강서 진단홍성국 "美 AI 버블 내년 붕괴 가능성”서영수 "강남 집값 잡기 현실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국내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며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미국의 패권 약화 조짐과 AI 버블 우려, 국내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
    2025-12-02 09:57
  • DB證 “제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지표보다 PER·PBR 질적 개선이 핵심”
    DB證 “제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지표보다 PER·PBR 질적 개선이 핵심”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의 자본 명시, 소각·처분 등 규제 강화 방향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표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금지,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 신규 취득분 소각 의무 등이 담겨 있어 지배주주의 편법적 이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2일 DB증권은 “정치권에
    2025-12-02 08:13
  • 트럼프, ‘금지된 3선‘ 노리나…SNS에 ‘2028, YES’
    트럼프, ‘금지된 3선‘ 노리나…SNS에 ‘2028, YES’
    2028년 차기 대선…현행법상 3선 도전 불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3선 도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자신이 'TRUMP 2028, YES'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올렸다. 인공지능(AI)을 활용
    2025-11-29 09:06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 일본 자민당, 1년 만에 중의원 과반 의석 확보
    일본 자민당, 1년 만에 중의원 과반 의석 확보
    무소속 3명, 자민당 합류 합의다카이치 총리 국정 운영 안정화 기대다카이치 내각, 추경도 확정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1년 만에 중의원(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국정 운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교도통신은 중의원 ‘개혁 모임’에서 활동 중인 무소속 의원 3명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한 뒤 자민당에
    2025-11-28 17:07
  • 성희롱 기소·예산삭감·의결거부…경기도·도의회 ‘전면 붕괴 국면’
    성희롱 기소·예산삭감·의결거부…경기도·도의회 ‘전면 붕괴 국면’
    -김동연, 복지예산 복원 지시 내렸지만 예산의결 보이콧에 협의창구 막혀-성희롱 피고인 운영위원장·비서실장 사퇴 공방… 정무라인·도의회 모두 압박-장애계·전문가·여권 내부까지 “214건 2440억 삭감, 복지 10년 퇴행” 한목소리 비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갈등이 성희롱 기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 예산 의결 보이콧까지 번지며 도정의
    2025-11-24 13:17
  • ‘김영삼 서거 10주기’ 추모 나선 野 “민주주의 흔들”
    ‘김영삼 서거 10주기’ 추모 나선 野 “민주주의 흔들”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
    2025-11-21 14:03
  •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5-11-18 16:09
  •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2025-11-15 05:00
  •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
    2025-11-15 05:00
  • 美 법무부 소송 제기…민주당 주도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에 제동
    美 법무부 소송 제기…민주당 주도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에 제동
    법무부 “인종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뉴섬 주지사 “공화당, 법정에서도 패소할 것”이번 소송 제기는 공화당의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조정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주민투표를 통과한 선거구 재조정법인 ‘2025년 캘리포니아
    2025-11-14 08:47
  •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민주당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 원안 사수 방침국힘 "포퓰리즘 대표 사례" 삭감 1순위 지목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실질심사 돌입한은 “소비 진작 긍정적" vs 조세硏 "순손실"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 정부 예산안(728조 원)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을 둘러싼 대립에 나설 전망이다. 총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
    2025-11-09 18:00
  • 트럼프 2기 첫 성적표…중간선거 ‘전초전’서 참패
    트럼프 2기 첫 성적표…중간선거 ‘전초전’서 참패
    맘다니, 사상 첫 무슬림 뉴욕시장 당선…34세 돌풍트럼프 반이민정책에 유권자 반기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모두 민주당 승리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안 투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민심을 처음 가늠할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다. 특히 뉴욕시장 선거에서 급진 좌파인 조란 맘다니의 당선을 저지하려 적극적으로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도 타격을 받게 됐다.
    2025-11-05 15:39
  • 트럼프 2기 첫 심판대…초박빙의 격전 예고 [미국 중간선거 D-1년]
    트럼프 2기 첫 심판대…초박빙의 격전 예고 [미국 중간선거 D-1년]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민주당 승리시 관세 등 정책 제동여론조사, 공화당 상원서 과반 근접하원은 접전 펼쳐질 듯 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자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에 대한 첫 심판이 될 이번 선거는 세계 경제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짚었다. 중간선거는 4년마다 열리는
    2025-11-03 13:45
  • 관세 전쟁서 촉발한 물가상승⋯트럼프 발목 잡을 복병 [미국 중간선거 D-1년]
    관세 전쟁서 촉발한 물가상승⋯트럼프 발목 잡을 복병 [미국 중간선거 D-1년]
    중간선거 1년 앞두고 변수로 작용연말 선물비용 전년比 132달러↑연준 "높은 관세가 가격 밀어 올려"선거 결과 따라 트럼프 레임덕 우려 미국 중간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물가 상승'이 꼽혔다. 관세 전쟁에서 시작한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2025-11-03 13:42
  •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여당 압승…‘트럼프 지원 사격’ 통했다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여당 압승…‘트럼프 지원 사격’ 통했다
    자유전진당, 야당 견제 의석 확보 성공트럼프의 여당 지원 언급이 반전 이끌어밀레이 “흔들림 없는 개혁 계속될 것”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인 자유전진당이 예상외 압승을 거뒀다. 선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집권여당 지지가 반전의 이유로 꼽힌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기예르모
    2025-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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