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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부는 총 4000건을 모니터링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명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2024-04-29 12:00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본래 업무인 공사 현장의 잔토 반출을 위해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해 하자치로 이동하는 것도 통상의 업무 수행 방법이었다"며 "이 사고는 통상적인 운행 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고 장소가 하차지 점검과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볼 만한...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은 A 씨가 본래 업무인 공사현장의 사토 반출을 위해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해 하차지로 이동하는 것도 통상의 업무수행 방법이었다”고 짚었다. 또 “A 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사고의 직접적인...
    2024-04-29 07: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1심은 “현대차가 각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PDA기기의 서버를 관리하고, 치장업무 속도가 느릴 경우 협력업체 반장‧소장에게 작업 속도를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사용자가 지휘‧명령권을...
    2024-04-29 06: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2024-04-29 05:00
  • 63빌딩 찾은 김승연 한화 회장 "금융업 혁신 어렵지만…일류기업 도약하자"
    63빌딩 찾은 김승연 한화 회장 "금융업 혁신 어렵지만…일류기업 도약하자"
    한화금융계열사 5개사(생명∙손보∙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는 올해 3월, 장애인 직접 고용을 통해 의무고용인원 100%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이는 한화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직원들의 만족도도 동시에 충족하는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캐롯손보의 MZ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핵심기술로...
    2024-04-26 08:41
  • 김승연 한화 회장, 둘째 아들과 금융계열사 찾아 '그레이트 챌린저' 주문
    김승연 한화 회장, 둘째 아들과 금융계열사 찾아 '그레이트 챌린저' 주문
    한화금융계열사 5개사(생명∙손보∙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는 올해 3월, 장애인 직접 고용을 통해 의무고용인원 100%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이는 한화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직원들의 만족도도 동시에 충족하는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캐롯손보의 MZ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2024-04-26 08:22
  •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개사(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의 3.1%가...
    2024-04-19 07:39
  • 스타벅스, 지난해 장애인 직원 500명 넘겨
    스타벅스, 지난해 장애인 직원 500명 넘겨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4.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웃돌았다. 특히 스타벅스는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11명의 파트너 중 49명이 점장, 부점장 등 매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입사한지 10년이 넘은 장기 근속 파트너도 36명에 이른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파트너 근무 만족도를...
    2024-04-18 15:58
  • 제주항공 장애인 사업장 7년 맞아…장애인 고용·직원 복지↑
    제주항공 장애인 사업장 7년 맞아…장애인 고용·직원 복지↑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제도다. 모두락 장애인 직원 수는 설립 당시 19명으로 시작해 현재 48명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사무직(1명) △바리스타(25명) △네일아티스트(9명) △헬스키퍼(4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2024-04-18 09:11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은 잇따른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4-04-16 21:26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 원으로 3.2%(4만 원) 증가했다. 취업했으나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던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2024-04-13 09:52
  •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이 큰 편인데, 정작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이 없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펫보험 활성화 등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2024-04-10 19: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제19대 주싱가포르대사 지내…“촘촘한 싱가포르 이민 정책 인상 깊어”“중국·말레이시아·인도계 등 인종 구성 다양, 외국인 정책 엄격하게 적용”“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주, 급여·보험 가입 등 의무화…고용주 부담 낮지 않아”“싱가포르도 작년 합계 출산율 0명대로 감소…저출산, 다양한 요인 복잡하게 얽혀” “싱가포르 내각의 장관 한 분과 민족적 동질성이...
    2024-04-05 06:0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사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안전 관리는 초강력 법규만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돈과 시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21만 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기술지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규모일수록 어려움이 커진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2024-04-02 05:00
  •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A씨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화물차를 업체에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가는 소위 지입차주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두산퓨얼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송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A씨는 운행 전 운반을 지시한 물류운송업체에 알아보거나 스스로 측정하는 등 화물의 높이, 규격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2024-04-01 14:38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2024-03-27 14:15
  •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조3항에서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되,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피고용인의 투표권 행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2024-03-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 △순환경제의 상승 기류에 중소·중견기업도 올라타보자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철강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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