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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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임 의료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했다.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2026-09-01 10:43
치의학 AI 혁신 ‘활짝’…태국 거점 ASEAN 협력 본격화[KSMCAIR 2026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미래 치의학과 임상 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 AI 강국 한국과 동남아 의료 허브 태국의 폭넓은 협력을 기대합니다.”(박세훈 한국의료임상AI로봇학회장) 한국의료임상AI로봇학회(KSMCAIR)가 24~2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닛코호텔에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AI 치의학 분야의 기술·임상·산업

2026-04-27 06:00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2025-09-08 16:08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윤영훈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볼리비아 응급의료통제센터 설립 사업 수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윤영훈 응급의학과 교수(권역응급의료센터장)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90억 원 규모의 볼리비아 오루로 주 응급의료통제센터(CCES-D) 설립 및 강화 사업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용역을 수주하며, 사업 총괄 책임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2025-07-09 10:45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4-05-10 12:06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2024-02-27 11:27
나경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사혁신처장 표창

가천대 길병원은 나경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전문가로서 공무상 재해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나 교수는 공무상 재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 심사를 담당해 왔다. 그는 공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공무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따뜻하고 공정한 심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2024-01-17 10:56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

2023-09-30 09:00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또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

2023-09-24 10:05
4살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

경기 김포에서 4세 여아가 병원에서 팔꿈치 뼈 접합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 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

2022-12-20 15:55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를 위조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2015년 1월 출산한 영아가 ‘

2022-08-09 12:00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들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2-07-21 21:51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는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판사 출신인 박은수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1956년생인 박 신임 원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 기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복지부는

2022-01-03 10:58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필로폰 4차례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1-12-02 10:10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강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 조정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1년

2021-10-12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0:30 코로나 방역 현장방문(서울),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방역현장점검(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0일(화)

2021-07-18 09:34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사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

2021-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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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플란트 치료 중단 시, 남은 치료비 환급 가능해져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치과의원에서 좌측 상하악 임플란트 4개 치료계획을 세우고 골이식과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치과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치과가 연결 기둥 식립까지만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통상적인 재료 비용을 고려해

2021-12-21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