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2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4-05-10 12:06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조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 참여다. 박 차관은 “의료인이 중재·조정 절차를 수용해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소송절차 없이도 중재·조정과 책임보험 보상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박 차관은 “이런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2024-02-27 11:27
나경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사혁신처장 표창

높이도록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 지식에 기반을 둔 심사와 공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공무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왕성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교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근로복지공단 경인 지역 자문의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서 인천 시민의 정신건강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2024-01-17 10:56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국감을 받는다. 10월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30일 본지 취재즐 종합하면 이번 복지위 국감 출석요구 대상은 증인 15명...

2023-09-30 09:00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 동의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고,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단, 영상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땐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2023-09-24 10:05
4살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A양의 심전도는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문병원 측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2022-12-20 15:55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A 씨는 2015년 3월경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조치 시각 등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위조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후 2016년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022-08-09 12:00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들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2-07-21 21:51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는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판사 출신인 박은수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1956년생인 박 신임 원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 기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복지부는 “박...

2022-01-03 10:58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경찰 관계자는 “성형·마취분야 감정전문의들의 판단이 엇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추가 감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포장 작업하던 현장서 롤러가 덮쳐...근로자 3명 사망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21-12-02 10:10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강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의료분쟁 신청 건수(총 1만48건) 중 중대 사고로서 신해철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19.3%(1936건)에 불과했다. 피해 정도가 중대 사고에 미치지 못한 일반 사고(8112건) 가운데, 병원의 조정 거부로 자동 각하된 경우(47%, 3969건)는 신청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강 의원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2021-10-12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22일(목) △복지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규제혁아파토론장(영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00 아동그룹홈 방역 현장점검(마포구) 23일(금) △복지부 장관 본회의(국회, 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07-18 09:34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B 씨의 유가족은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규정에 따라 A 씨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답변서 등 제출을 요구했다. A 씨는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2021-06-04 12:00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경찰은 또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대신 갚으려다 2억 사기당해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가 외국인 선수의 채무를 대신 갚으려다가 사기를...

2021-03-23 11:00
국립대 중 ‘서울대병원’이 의료사고 소송ㆍ분쟁 가장 많아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과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보상 요구와 의료 소송 건수를 모두 합한 수치인 '의료분쟁 건수' 역시 서울대병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1199건 가운데서도 서울대병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294건(24.5％)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의료분쟁 보상금 지출도 서울대병원이 6억4000만 원으로...

2020-09-30 14:54
[2019 국감] “5년 간 병원 내 주사감염 151건…6명 사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감염 보고서 452건을 전수 분석해 이와 같이 밝히며 주사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재원에 접수된 병원 내 감염 건수는 452건이며 주사감염은 총 151건이다. 그 중 인과관계를 완전히...

2019-10-21 13:52
고용정보원ㆍ강원랜드 등 21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하 등급'

반면 한국고용정보원, 강원랜드, 국제방송교류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약진흥재단, 코레일로지스, 광주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03-28 16:00
[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씨

보건복지부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신임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5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맡아...

2019-01-03 10:3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