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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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3년간 수면제 대리 수령⋯벌금 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을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

2026-09-21 17:27
금감원, 은행 비예금상품 심사 강화⋯고난도 상품에 외부전문가 참여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품 선정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6개 안건을 논

2026-08-30 12:00
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전현무ㆍ샤이니 온유, '주사이모' 의혹⋯피의자 소환 조사

방송인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온유와 전현무를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박나래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소환 조사

2026-08-12 20:00
"자발적 후기인 줄 알았더니"... 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 덜미

서울 강남·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뒷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비 할인 등을 받고 쓴 성형 후기에, 병원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를 적발했다. 이들 3개 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라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3개 성형외과

2026-07-12 12:00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한 한의사 구속기소

예비군훈련 연기 목적으로 사용할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한의사가 구속기소됐다.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대원 300명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장당 3만원에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

2026-07-03 15:00
AOA 출신 권민아, 피부 시술 중 화상 피해⋯"합의 제안했다가 협박범으로 몰려"

AOA 출신 권민아가 미용 시술 중 입은 화상 피해에 심경을 전했다. 5일 권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피부상태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으나 회복속도가 느려져 많이 무섭다”라고 털어놨다. 권민아는 “1월에 슈링크 의료사고가 있었고 전문 병원에서는 피부이식수술에 2년간의 치료가 예상된다고 하셨으

2026-06-05 21:35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추후보도문]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관련

본보는 2023년 6월 21일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의 의사인 A씨가 2020년부터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오남용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하였다는 의혹, 원장 B씨도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2026-05-14 17:31
GLP-1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632곳 중 6곳 ‘부적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및 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6개소(약 1%)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G

2026-05-13 10:38
양재웅, 환자 사망 하고 후폭풍⋯업무 정지→병원 폐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4)이 운영하던 병원이 결국 폐업했다. 12일 경기 부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양재웅이 운영해 온 경기도 부천 소재의 A병원이 지난 1일 폐업을 신고를 마쳤다. 보건소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폐업처리가 완료됐으며 해당 병원에 다른 의료기관은 들어오지 않았다. A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폐업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2026-04-12 13:22
박나래, 2차 조사 7시간 만에 종료⋯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 없다"

방송인 박나래(41)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한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박나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있었던 첫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박나래는 “조사에 잘 임하고 돌아오겠다”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혐의를

2026-03-21 00:53
"술잔 던졌나"…박나래, 전 매니저 갑질 의혹 재조사

경찰이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후 1시께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0일 1차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경찰은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졌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

2026-03-20 17:23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

2026-03-04 15:43
MC몽,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강남경찰서 수사 착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7)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고발한 건이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신씨가 전직 매니저의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

2026-02-27 15:00
박나래, 8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매니저들에게 할말 "없다"

방송인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심경을 밝혔다. 20일 박나래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이날 박나래는 약 7시간 40분의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 40분경 청사를 빠져나왔다. 검은 코트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등장한 박나래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

2026-02-21 00:01
박나래 수사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2026-02-19 09:28
'주사이모', 박나래 전 매니저에 또 분노⋯"공익제보? 목적 있었을 것"

박나래의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가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에 분노했다. 15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너란 매니저, 나래가 그렇게까지 걱정되었다면 왜 경찰서가 아니라 언론이지?”라는 질문과 함께 장문의 글을 남겼다. A씨는 “몇 년 전에 몰래 찍어둔 사진과 카톡 내용을 보관해 두었다가 그걸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넘기고, 참 아이러니

2026-02-15 19:45
박나래 '주사이모', 전현무 저격 의혹 글 돌연 삭제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가 방송인 전현무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람이 한 번 죽다 살아나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조용히 있다고 해서 제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것까지 제가 감당해야 할 이유

2026-02-10 09:31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2026-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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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