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에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면합의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이 1차 협의에서 건보수가 인상의 열쇠를 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개편키로 합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구두 합의를 포함, 어떤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이면합의 가능성과 회의록 존재를 모두 부인했다
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행된 협상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해 일단 '2차 의료대란'은 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들의 협의안이 지난 1차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집단휴진 유보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르면 14일부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는 중으로 이르면 14일부터라도 협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협상 형식이나 안건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4~29일로 예정된 의협의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기로 하면서 의·정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일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정도 남았다. 이 기간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얼마나 원만한 타협점을 도출하는지가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관건이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불씨가 된 원격의료 관련 부분은 새로 재개될 의·정 대화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담화문을 통해 대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이날 정 총리의 담화문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 데 이어 원격의료와 관련해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적극적인 의사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국민들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의사협회는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진료에 불편이 있었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당시의 의료파업 만큼의 불편과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11~23일 주5일 주40시간 ‘적정근무’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 휴진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
의협 집단휴진, 의협 오늘 집단 휴진
의사 파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핵심쟁점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의료계는 의료 선진화와 효율성 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밥그릇 싸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당초 나왔던 '집단 휴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휴업 또는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여야는 2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적 집단 행동으로 의협은 그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일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파업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로 이뤄진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원격의료·투자활성화 개선 방안이 협의됐다. 이후 양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협회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메일을 하나 더 보내왔다. 메일에는 “의사협회 협상단이 복지부에 이용당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오전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온·오프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오는 28일 밤 마감되는 이번 투표는 3월 10일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노환규 의협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협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투표에는 총파업 찬반 뿐 아니라 정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의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21일부터 8일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투표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이틀 늦췄으며, 시간이 촉박한 이유를 들어 당초 3월 3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돌입 시점 역시 3월 10일로 늦췄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의정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급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 발표 후 의협이 내부분열에 휩싸이고 야당도 강력히 반대 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6일 종료된 의료발전협의회의의 합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합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계에 "건강보험 심사 기준과 수가 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직후 전국 의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문 장관은 이를 통해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