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 1년간 '동맹휴학'하기로 했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이날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 집단행동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와 대화가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 정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과 의대 증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수업 거부, 단체 휴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생들과 ‘개별 사직’ 형태의 ‘집단 사직’을 논의 중인 전공의들에게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도가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단체 휴학 움직임에 대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현재 전공의의 상당수는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이다. 한 차례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이번 의대 증원에도 집단 사직서 제출, 연가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맞섰다. 다만, 정부의 ‘무관용’ 법적 대응 시사에 실제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 있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우선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이 회장은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이 ‘일방적 강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별도의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며 “공문으로 의대 정원 적정...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파업의 타격이 달라서다.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가에서는 총파업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는 결과를...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 대상으로 진행했던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법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어제...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체계도 손본다.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알맹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 규모다. 필수의료 재건의 핵심이 짙은 안개로 덮여 있는...
일각에선 의대생을 양성하는 대치동 학원가의 배만 불릴 것이란 차가운 전망마저 나온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5년간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우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인구 감소가 빠르다.
지역...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생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도 85.6%에 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 친구 A 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의대생이 아닌 누구라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인기 있고,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기피과라는 사실을 안다. 큰 수술은 이왕이면 서울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자연스럽다.
이런 환경을 방치하고 의사만 늘려 공공·지방의료를 채운다는 정책이 성공할지 미지수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피안성과 서울의 대학병원 인기가 식지는 않는다. 또...
정부가 연중 잇달아 발표했던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목표로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1월, 2월, 9월에는 진료 인프라 및 의료진 보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전공의...
2020년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당시 전공의들은 총파업 선봉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고, 의대생들은 학교 수업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행동...
의대협은 “정부의 수많은 제도와 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공의가 교수에게 폭행당하는 원시적인 상황조차 예방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의대생, 의사를 꿈꾸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앞서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진료거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달했고,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응시율도 14%에 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투쟁 의지가 컸다. 이번 사안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과 달리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또 의대에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 10명 중 8명은 지방 소재 의대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지원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인재전형 40% 의무화’ 제도를 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률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31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도권 12개 의대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61.3대 1로, 최근 5년(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