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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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2024-05-09 17:27
이수정 "여친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통제 욕구 지나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수능 만점자' 의대생 최 씨(25)가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배경에 ‘비뚤어진 욕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 비하나 불만족이라는 게 대부분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뤄진다. (최 씨가) 의대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번은...

2024-05-09 16:45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안 부결자율전공 등 대입 변수↑, 재학생 이탈 규모 ‘촉각’ 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올해 입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이 같은 학칙 개정 제동이 입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2024-05-09 15:21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2024-05-09 10:34
“상급종합병원 존폐 위기, 특단의 정부 지원 필요”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최근 교수들도 진료를 축소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파견 중이다. 하지만 병원들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정도로 사정이 악화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2024-05-09 09:58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앞서 제주대 의과대학과 제주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0일 실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휴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에 한해 이뤄진다. 교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필수진료 과목 위기 원인에 대한 명백한 오진에서 비롯됐다.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비정상적인 의료 상황이 본질"이라고 했다....

2024-05-08 17:16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차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정위원회의 위원...

2024-05-08 15:26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8일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비밀 특사 역할을 하며 회담 성사를 조율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2024-05-08 15:26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24-05-08 15:11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2024-05-08 14:26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그러나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고는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 후 이뤄지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데 부산대는 보고 후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교수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2024-05-08 09:11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2024-05-07 15:47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7일 ‘의학교육의 혼란은 국민의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온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의 신속한 제시를 요구한다”며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계획 철회”...

2024-05-07 14:2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2024-05-07 13:21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 ‘마인즈에이아이’, 시리즈A 후속 투자 유치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이자 정신건강 전문기업인 마인즈에이아이는 1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A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리드 투자자로 나섰으며,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는 교원창업과 바이오헬스 우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2024-05-07 09:45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2024-05-07 08:56
[속보]정부 "'의대증원하면 1주 휴진' 계획 교수들, 집단행동 멈춰야"

정부 "'의대증원하면 1주 휴진' 계획 교수들, 집단행동 멈춰야"

2024-05-07 08:42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서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2024-05-07 08:21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의대 정원 조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상한 연구 공모를 소개하면서다.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원래 뇌졸중을 치료하는 그야말로 필수·기피과 의사다. 병원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프로필 페이지에 그는 “의사와 환자가 같이 노력하면 죽을 환자도 살아난다”라고 적었다. 진료실에...

2024-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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