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정책∙투자 청사진 제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2026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20일 개최했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개요와 그간의 성과, 대내외 정책여건 분석, 계획의 수립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수립위원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분과별 수립방향과 후보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 및 토론을 진행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수립∙이행한다.

이번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 연계된다.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핵심 주체인 대학, 기업 및 출연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기술주도 성장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과 계층 등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가지는 중요성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인문·경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100인의 수립위원을 위촉했다. 수립위원회의 총괄위원장은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맡는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된다.

AI, 에너지 등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국민 모두의 성장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초, 인재 등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분야와 국가 전반의 R&D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인 단국대학교 나경환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과 소속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다. 기본계획의 총괄위원회 위원 중 5인을 겸임 위촉해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의 10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160여명)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도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이라며 “새로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립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통찰을 모아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