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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도 의대 정원 추계위 발표 다음 주로 연기
    2027년도 의대 정원 추계위 발표 다음 주로 연기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
    2025-12-22 20:20
  •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 '의대 열풍'에 SKY 학업 포기 2481명…전년 대비 16.7% 증가
    '의대 열풍'에 SKY 학업 포기 2481명…전년 대비 16.7% 증가
    고려대 중도 탈락자⋯1054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 수가 2500명에 육박,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종로학원이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기준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를 다니다 중도 탈락한
    2025-08-31 10:13
  • 의대생 복귀·의료 갈등 해법 주목…‘공공의료’ 드라이브 거나[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의대생 복귀·의료 갈등 해법 주목…‘공공의료’ 드라이브 거나[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증원 기조 유지 속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 임박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공의료 확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1년 넘게 장기화된 의료계 갈등으로 꼬인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대생 복귀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지난해
    2025-06-20 05:00
  • [데스크 시각] 의정(醫政)갈등, 대화의 시작은 ‘존중’
    [데스크 시각] 의정(醫政)갈등, 대화의 시작은 ‘존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2025-06-11 06:00
  • 오석환 교육차관 “대학·지자체 발전 계획에 공적 투자”
    오석환 교육차관 “대학·지자체 발전 계획에 공적 투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및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계획한 발전 계획을 예산과 맞춤형 재고를 통해 지원하는 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12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열린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
    2025-05-12 18:24
  •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2025-03-26 14:10
  • 의대 증원 원점에...“최상위권 입시 대혼란 우려”
    의대 증원 원점에...“최상위권 입시 대혼란 우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들면 최상위권 입시는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 입시 수요가 증가했는데 다시 정원이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동맹
    2025-03-08 06:00
  • 의대 학장들, 내년 정원 3058명 건의에 교육부 “여러 주체 사회적 논의해야”
    의대 학장들, 내년 정원 3058명 건의에 교육부 “여러 주체 사회적 논의해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올해보다 줄인 3058명으로 하자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의대 학장들은 지난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
    2025-02-26 09:41
  • ‘의대 쏠림’에 서울대 정시 등록포기 전년 대비 16.3%↑
    ‘의대 쏠림’에 서울대 정시 등록포기 전년 대비 16.3%↑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 규모가 전년보다 1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영향으로 의대에 중복합격한 수험생들이 등록을 포기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235명이 등록 포기를 택해 전년(202명)보다 16.3% 늘었다. 서울대 인문계열은 정
    2025-02-20 14:00
  • 서울 진학지도교사 55% “의대 증원, 고교 교육과정에 부정적”
    서울 진학지도교사 55% “의대 증원, 고교 교육과정에 부정적”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서울 진로진학지도의 55%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23일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 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따라 진학지도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물은
    2025-02-16 09:00
  • “의사들 289.5일 근무하면 증원 안 해도 2035년 3161명 과잉”
    “의사들 289.5일 근무하면 증원 안 해도 2035년 3161명 과잉”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35년 한국에 의사가 1만1481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영국 스프링어(Springer)가 발간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확장판(SCIE)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6일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저자 박정훈, 공동저자 이정찬·김계현·신요한, 교신저자 문석균 등이 실시한 ‘한국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말
    2025-02-06 10:39
  • 崔권한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내년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崔권한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내년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회1 분야 개최-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내년도 정원 확대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5-01-10 17:49
  • 이주호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포고령 정부 방침과 달라”
    이주호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포고령 정부 방침과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분들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이 부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2025-01-10 16:36
  • 조규홍 장관 "항공기 사고,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 [신년사]
    조규홍 장관 "항공기 사고,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 [신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매우 안타깝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2025-01-01 09:27
  • [데스크 시각] 의료공백 해결, 조건 없는 대화부터
    [데스크 시각] 의료공백 해결, 조건 없는 대화부터
    올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과 의료공백 상황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으로 맞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다양한 의견을 내며 정책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의료공백 상황에 환자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현장 의료진도 과중한 업무
    2024-12-11 06:00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중 기준 확립하고 예산 대폭 늘려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중 기준 확립하고 예산 대폭 늘려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중증 기준’과 ‘예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혁, 근본 해법인가, 미봉책에 그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들과 종
    2024-11-26 13:12
  • 尹 “2026년 의대정원 논의 후 합리적 의견 따르면 돼”
    尹 “2026년 의대정원 논의 후 합리적 의견 따르면 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정을 통해 논
    2024-11-07 12:25
  • 대교협 “내년 의대 정원 변동 불가…2026년 규모는 내년 5월 확정”
    대교협 “내년 의대 정원 변동 불가…2026년 규모는 내년 5월 확정”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11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은 변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변동 없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교협은 지난 5월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한 뒤 확정 발표
    2024-10-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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