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만약 (국민의힘이) 7일 자정까지 (구성안을) 안 내게 되면 주말에도 계속 협상해서 휴일이 끝나는 다음주 월요일(10일)에 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내일까지 빨리 내주면 내일 해결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우 의장의...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22대...
박 원내대표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 운영을 위해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충분히 합의하되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법을 오독하지 말자”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모독입니까”라며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협상 결과와는 별개로 오후 2시...
앞서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철도ㆍ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ㆍ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814억 원)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상시 정체와...
그러나 기재부는 사전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10호 면제 요청 사업 29개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예타를 모두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2019년 7월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구로 신설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충분한 검토 자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하면서 3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예타 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R&D 예타 폐지 염원한 연구자는 누구 = 대통령실은 ‘현장 연구자의 오랜 염원’이 예타 전면 폐지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헛발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 폐지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기획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연이은 일정에도 군사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재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는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우리나라를 향해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전환 △당권·대권 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 전당대회 관련 규칙 개정안을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방침이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주요 일정에 관해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 정지 안건 의결에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은 이미 91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며 안보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치쇼...
또 “보유 자사주는 진작 전량을 소각해서 주주환원에 사용해야 했다”며 “2022년 매년 시총의 1%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5월 지난해 매입한 1198억 원 자기주식 소각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지만, SK의 주주환원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SK 주주환원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SK 주가 저평가 정도와 주주들의 손실률 고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23일 전면 폐기를 선언한 상태다.
북한은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이 7월 전당대회 개최 공식화에 따라 같은 날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먼저 전당대회 선관위는 서병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성일종 사무총장이 맡는다. 위원은 총 9인이며 당내에서 박종진·양종아·이재영·이형섭·이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으로 대주주가 LS네트웍스로 변경되고 지난 3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LS증권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LS증권은 1999년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드증권으로 설립돼 2015년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5년 동안 리테일부터 기업금융(IB), 홀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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