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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 확산…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야" 공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가 갈등이 확산하자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

2026-01-21 15:08
외환건전성 부담금 6월까지 면제...교통유발부담금 완화 추진

정부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2026-01-21 15:06
국민연금 1월 기금위 이례적 소집…국내주식 비중 조절 검토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1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운용 전략 점검에 나선다. 국내 주식 비중 조정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헤지 전략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올해 첫 기금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금 기금 운용의 핵심 사안을 심의·

2026-01-21 14:14
은행권, 공정위 LTV 제재에 반발…행정소송 검토

"타행 참고는 오류 검증"…은행권, 담합 판단에 정면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시중은행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불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72

2026-01-21 13:21
은행권, 지방 대출 여력 21조 늘어난다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지방 기업·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 5%p↓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 원 늘어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 가중치를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의결 등을 거쳐 1분기

2026-01-21 12:00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잣대”… ‘기준·기록’이 신뢰 가른다 [이사회의 역설 下]

좁은 인적풀 안에서 순환인사후보 발굴부터 검증 및 의결까지투명한 절차ㆍ합리적 설명 필요제도 마련돼도 CEO 의지 관건 금융권에서 사외이사·최고경영자(CEO)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인사 결과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이사회 신뢰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누가 선임됐는지보다 후보 발굴·검증·추천·의결 전 과정이 명확한 기

2026-01-21 05:00
경찰, 李대통령 피습 테러사건 TF 구성…배후·공모 수사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우선 배후·공모

2026-01-20 19:38
李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정부 첫 공식 테러 지정…“민주주의 위협”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은 가덕도 피습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사건 지정으로 정치 지도자 신변 보호와 국가 대테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

2026-01-20 17:18
[단독] ‘촬영장 중대재해 막자’ 영진위,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 도입 추진

영화 촬영 현장에 ‘명예안전감독관’을 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화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작 여건이 열악한 독립영화계에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6년도

2026-01-20 13:42
원전 사후처리비 13년 만에 현실화⋯발전원가 오른다

27일부터 시행⋯미래세대 부담 전가 방지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92.5%↑ 정부가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13년 만에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약 3000억 원 늘어나고, 원전 발전원가도 kWh당 2~3원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01-20 12:53
BNK금융, 주주추천 이사제 '투트랙 도입'… 3% 주주는 임추위 '패스트트랙' 타나

30일까지 모집…추천 주주 자격엔 '1주·6개월 보유'와 '3% 이상라이프운용-임추위 추천이사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 두고 입장차BNK "전 주주 동일 절차 적용" vs 라이프 "심사 생략 구두 합의"후보 낙마 시 '주주제안' 전환… 3월 주총 앞두고 '동상이몽' 격화 BNK금융지주가 도입한 사외이사 ‘투트랙’ 추천제를 두고 주요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과

2026-01-20 11:06
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2026-01-20 10:00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대기업 책임경영 시험대AI윤리ㆍ중처법 등 경영부담 작용총수들 등기임원직 14.5% 줄어직함만 유지⋯미등기임원 남기도"겸직 줄고 책임은 회피하는 역설" 국내 대기업 이사회가 거센 ‘책임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비재무적 리스크가 이사회의 법적 의무로 편입되면서, 과거

2026-01-20 05:00
공기업 사외이사 '낙하산' 고질병…인선ㆍ운영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사회의 역설 中]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26-01-20 05:00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2026-01-19 17:12
정청래 '1인 1표제' 재추진…"당원주권" vs "연임 포석" 공방

12월 부결 40일 만에 당무위 통과…2월 중앙위 표결친청계 "김대중 직선제 때도 유불리 비판 있었다”친명계 "셀프 개정" 반발…8월 전당대회 앞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12월 부결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40여일 만에 재추진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친청계는 "당원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친명계는 "정 대

2026-01-19 16:23
김병기,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2026-01-19 15:18
증선위, '불법 공매도' 신한운용 등 6곳에 과징금 40억 ‘철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신한자산운용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등 6곳에 총 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증선위가 국내외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제재에 나섰다는 평가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파레토

2026-01-19 12:58
與 ‘1인1표제’ 당무위 의결…지도부 공개 설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해 온 안건이 당무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당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026-01-19 12:05
케이뱅크, 금감원 보이스피싱 유공자 포상 기관 표창 수상

케이뱅크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근절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5년 보이스피싱 유공자 기관 포상'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매년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바탕으로 금감원 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와 추천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한 해 동안 고객 보호를

2026-01-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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