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판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야말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혹여나 농업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농지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했던 상품 변경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뒤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령 은퇴농을 위한 상품 추가 등 수급자 혜택 확대
△농촌관광 '맛집' 찾아 '당일 여행' 즐겼다
△농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합니다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관계부처 합동 수직농장 현장 방문(평택) 20:00 국제미식행사 시상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5:00 럼피스킨 방역상황...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농지은행이 은퇴농 등으로부터 매입해 비축한 농지 면적 중 많은 부분이 임차가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지은행의 미임차 농지는 2020년 12㏊였지만 지난해에는 156㏊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농지 매입 후 곧바로 임차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수 있다"면서도 "청년농의 수요를 모두 맞추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기존 농지은행 매입 기준은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매수청구 등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5년 이상 임대수탁한 농지, 국·공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아울러...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중 8577억 원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사용된다.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를 확대...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은퇴농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농민 상당수가 소규모 농지만 가졌거나 임차농 신분인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농지 가격 상승 기대나 가족들의 반대 등 이유로 농민들이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존 농지연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농지 관리 사업인 농지은행 관련 예산은 올해 1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청년농부터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개정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신설한 조직이다. 농지의 취득·소유와 이용·전용 현황...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를 맞아 그린 탄소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해 수입을 대체하고 탄소 흡수력이...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된 농지은행사업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이다.
농지은행은 고령·은퇴농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 매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엔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지만...
매입대상농지는 이농ㆍ전업, 고령ㆍ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 이상 1983㎡ 이하 농지로, 매입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