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 등의 실명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에 채용되는 인사 중 야권 인사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관련된 분은 (채용...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금융감독원 공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개 은행의 작년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비율은 -1.26~13.59%였다.
사회공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은행(13.59%)이었다. 이어 부산은행(12.8%), NH농협은행(12.26%), 전북은행(11.28%), 광주은행(11.09...
신용평가사 나이스평가정보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325만327명으로 이 중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12.8%)이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95조 원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 대출액(688조 원)의 28.4%다. 40∼50대가 절반을 넘었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을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했다.
규제개혁추진단 부위원장에는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 원으로 이중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 원이다.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차액인 7400억 원을 고객이 받을 수 있었다.
올해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22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에 3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건, 지난해 9건, 올해는 7월까지 3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을 당했다. 4급 직원 1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으로 감봉...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 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양광 대출은 834억 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태양광 대출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억 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이 1조48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 원)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이 2684억 원, 예보료가 4조5358억 원이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태양광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나빠져서 상당히 걱정된다”며 “대출 부실화됐을 때 파장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전반은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이 건은 직접적으로 금융위가 하는 것보다 금감원에서 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불발된 일반증인 채택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금감원 내 외부기관 파견자는 58명이다. 외부 인력이 가장 많은 부서는 16명이 파견 나온 보험사기대응단이다. 여기에는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현대라이프손해사정·DB CSI손사·미래에셋생명·현대해상·메리츠화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각 사 직원이 한 명씩 포함돼 있다.
그 다음으로 외부 인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147조5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은 2017년 133조5979억 원에서 2018년 130조7536억 원, 2019년 126조7799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130조1909억 원), 2021년(147조5627억 원) 연이어 증가세를...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 상승에 이어 민간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율 하향 조정이 추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발표를 맡은 황 교수는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세금이고 소액 주주는 주가”라며 “(대주주가 주가를 낮추려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지 않고 연구·개발(R&D)과 기술 개발을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약 100만 명 패널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자 가운데 22.4%가 다중 채무자였다. 작년 말(22.1%)보다 비중이 0.3%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고객의 지난 3월 연체율(1개월 이상)은 1.26%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카드 연체율 0.54%(2021년 기준)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후불결제 시스템의 관리 부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후불결제를 취급할 때, 별도의 정보 공유 의무를 두지 않았다. 때문에 후불결제 이용자들의...
개인 투자자 보호ㆍ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꾀할 것윤창현 “글로벌 동향에 맞는 규율 체계 마련해야”
민당정이 함께 협력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도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 특위는 기존 가상자산특위가 확대·개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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