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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하는 장동혁 [포토로그]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위해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

2025-12-22 16:06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2025-12-16 15:38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중국 매체, 尹 탄핵 긴급 타전…웨이보·바이두 검색어 1위 [尹탄핵 인용]

환구시보 “무기징역형 처해질 가능성” 신화통신 “한국 정치 양극화 심화 전망” 중국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큰 관심을 모았다. 관영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중국중앙TV(CCTV) 등은 4일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이를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환구시보는 “8년 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사건 수사를 맡은 사람이 당시

2025-04-04 13:19
운영위, 내달 8일 비상계엄 현안질의…“정진석 불출석하면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달 8일 진행하는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운영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인 출석요구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

2024-12-31 12:10
[올해의 말말말] 윤석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한강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올 한 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말들이 각 분야를 넘어 세계를 뒤흔들었다. 누군가의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기고, 또 어떤 이의 말은 대중을 분노케 하거나 슬프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새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한 마디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급기야 이 말 한마디로 국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나섰고, 두 차례의 표

2024-12-30 18:36
‘윤 사단’ 이복현 금감원장, 블룸버그 인터뷰서 “계엄, 사전 공유 못 받아”

"윤석열 비상계엄령에 충격…사전 공유 없었다""한국경제시스템, 감당 가능…기업 밸류업 지속"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 나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비상계

2024-12-07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