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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공장 섞인 농촌 손본다…농지 규제 풀어 ‘공간 대수술’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특화지구…마을·산업·축산 등 8개 유형 재편농지전용 규제 완화하고 스마트축산·농업 집중 지원…합천서 첫 실험 주택 옆에는 축사가, 마을 안에는 공장과 창고가 들어선 농촌의 난개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간 대수술’이 시작된다. 마을과 뒤섞인 유해시설은 철거·이전하고 축산·가공시설은 별도 지구에 모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구

2026-07-20 14:00
여객기 참사 유해 14개월 방치, 매뉴얼 부재 탓⋯관련 공직자 12명 문책

소방·경찰 지휘 혼선에 초기 수색 부실항철위 규정 위반 잔해 야적도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일부가 14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매뉴얼 부재와 현장 지휘·감독 실패, 이후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2026-04-30 15:30
제주항공 참사 유족 “아직도 격납고에 유해 방치”…정부에 쓴소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피해자들의 유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대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유족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마지막인 존엄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현재 피해자들의 유해가 방치돼 격납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30일)은 냉동고를 지원하고 유

2024-12-30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