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온라인 종자 거래 상시 점검상추·고추·들깨 등 500건 품질검사…2회 이상 위반업체 중점 관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을 틈탄 무등록 판매와 품질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나 묘목을 팔거나 품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전국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한 외국식료품 유통 조사에서 법을 위반한 업소 9곳이 확인돼 당국이 고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반입된
국립종자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물 종자와 모종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관엽식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 판매와 최근 거래량이 증가한 수입 종자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종자의 유통 현황과 품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주말
# 부산의 A 종묘사는 종자 보증을 받지 않은 식용감자를 구매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씨감자로 판매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 경기도 한 업체는 미국에서 밴트그라스 종자를 본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종자를 '품종의 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형사 입건 됐다.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파는 등 종자를
태블릿 TV로 불리는 이동식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기기가 ‘공짜’가 됐다. 35만 원이 넘는 기기에 수십만 원의 보조금이 주어지지만 ‘불법’은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기기에 대한 규제가 뚫려 있기 때문이다. 단속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조차 내부 부서 간 입장 차이로 뒷짐지고 있다.
19일 KT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레TV탭’의
정부가 유통 문제로 중단했던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재개한다.
질병관리청은 잠정 중단됐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기는 연령별로 세분화했다.
먼저 13일부터는 만13~18세 이하 어린이 대상(중·고등학생 연령)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상온 노출' 우려로 일시 중단됐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다음 주 재개된다. 정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 물량의 수거를 결정했지만,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심 물량의 9%만 수거…12일 접종 재개
6일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감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온 노출로 공급을 중단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과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경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온 노출로 공급을 중단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품질평가를 시행한 결과, 안전성과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배송 운송과정에서 노출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의 품질에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소했다는 신고센터에 대해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개소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3사의 비용으로 운영 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였다. 위법행위 감시 대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된 정부 공급 물량의 독감백신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돼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접종된 백신이 상온 노출로 안전성과 효능성에 문제가 생긴 백신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부산, 전북, 전남 13세 이상 105명 정도가 신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에 이관순 한미약품 부회장이 선임됐다.
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제2차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임기 2년의 제14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984년 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한미약품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연구소장,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미약품의 연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