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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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2026-01-23 09:35
'불륜' 홍상수, 김민희 출산 후 재산분할은?…"본처와 딸, 당연히 상속받을 것"

배우 김민희가 출산을 앞둔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재산 분할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의 ‘이달의 금주동주’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와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가 출연해 홍상수-김민희에 대해 언급했다. 영상에서 하재근은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제기했는데 본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했

2025-03-16 16:01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

2024-11-16 10:00
'이혼 3번' 이상아 "첫 번째 단추 잘 끼웠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

배우 이상아가 첫 번째 결혼 당시 남편이었던 개그맨 김한석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이상아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 이제야 말한다"며 "첫 번째 이혼 후 겹겹인 쌓인 오해들. 20년 동안 꾹 참아왔지만, 아니다 싶어 입을 열었다. 유책 배우자는 너"라고 밝혔다. 이어 "전 남편이 나오는 방송

2024-10-14 15:15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

2024-06-22 08: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2024-02-10 10:00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2023-07-15 08:00
[생활 속 법률-상속] 보험과 상속

상속에 보험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을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로 지정해서 그 사람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생명보험금은 보통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경우가 많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생명보험금을 받지 못한

2022-09-19 14:54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상속인, 제3자 상대로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유류분 청구 불가”민법 1114조 따라야…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만 유류분에 산입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보험금 수령자를 바꿨다면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증여로 봐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제3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에 대해 유

2022-09-11 09:00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 거부…대법 "언행ㆍ태도 종합해 판단해야"

이혼을 거부하는 쪽의 말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실제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 상대가 말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 상고심에서

2022-07-13 06:00
홍상수·김민희, 7번째 영화 촬영 마무리…이혼 기각 후 첫 호흡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7번째 호흡을 맞춘 영화의 촬영을 마무리했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상수, 김민희는 7번째로 호흡을 맞춘 영화의 촬영을 모두 마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홍상수,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후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6년), '그 후'(2017년), '클레어의 카메라'

2020-01-20 11:36
[생활 속 법률-이혼]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폭행, 부정행위 등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유책배우자라면,

2018-09-05 11:07
최태원-노소영, 10월 11일 첫 조정기일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이 10월 11일로 잡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10월 11일 오후 4시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법원의 중재에 따라 협의한 뒤

2017-08-27 20:37
최태원 이혼 조정 신청… 노소영 "이혼 불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만큼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았다.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

2017-07-25 07:40
[종합]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없이 조정기일을 잡는다.

2017-07-24 17:52
[카드뉴스] 15년전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 청구 허용

‘강제추방’ 에이미 美서 폭행 시비… “약물복용·폭행 등 거짓말” “김무성 죽여버려” 윤상현 녹취록 막말 파문… “취중 흥분한 상태서…” 오늘날씨, 꽃샘추위 ‘쌀쌀’… 언제 풀리나요 ‘세기의 대결’ 이세돌 vs 알파고, 오늘 첫 대국…해설은 김장훈 [카드뉴스] 15년전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 청구 허용 15년전

2016-03-09 09:45
최태원 회장 협의 이혼도 쉽지 않아…재산분할시 기업 지분 넘어갈 수도

29일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여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밝힌 가운데 향후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이혼의사를, 노 관장은 이혼불가를 밝힌 상태다. 일단 최 회장에게 불륜 책임이 있는만큼 노 관장이 이혼불가 의사를 고수한다면 법적인 이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다

2015-12-29 17:26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합의이혼인가 소송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해 두 사람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SK그룹 안팎에 따르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을 결심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재 노 관장이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두 사람이 이혼 문제를 두고 원만한 협의

2015-12-29 15:24
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상대 '이혼청구' 못한다…협의 여부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을 협의중인 가운데 향후 법정 공방에 대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외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언론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가정사를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날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법조계에서

2015-12-29 14:16
바람피운 남편 '간병 아내' 상대 이혼청구…법원 기각 사유 들어보니

법원 "바람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보고 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2015-10-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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