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
“원장님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저녁에 한숨도 못잤어요. 팔을 위로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손이 등뒤로가 안가요.” “원장님이 침 잘 놓는다고, 아는 지인의 소개로 왔으니까 침 한방에 낫아주쇼!”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어깨아픈 환자분의 하소연이다.
병원에서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도 효과는 일시적이며 통증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통증 발생 시점을 묻자
회사원 이모(49)씨는 최근 몇 달 사이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해 파스를 붙이며 버텼지만, 점차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날이 늘었다.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어려워지자 병원을 찾았고, ‘동결견(오십견)’ 진단을 받았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입건 전 ‘피의자 적시’수사 절차 위반 의혹 제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박성준 간사, 이건태·전용기·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인공지능(AI) 임플란트 분야에서는 디오가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디오의 AI 플랫폼이 글로벌 임플란트 산업의 패러다임을 재편할 것입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전문기업 디오가 AI 임플란트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한다.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쌓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임플란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 세계 치과로 확장한단 계획이다.
통일교와 정치권 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 시계를 특정했다.
25일 합수본에 따르면 수사팀은 해당 시계를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대표 워치 라인인 ‘발롱블루 드 까르띠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한 관계자가 2018년 초 까르띠에 매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어깨 통증과 함께 팔이 잘 올라가지 않으면 이를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를 들어 올리기 어렵고,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는 일상적인 동작까지 불편해졌다면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해야 한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과 유착이 발생해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질환이다. 시간
정교유착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
김성태, 검사실서 회사 업무 지시 의혹"조작 확인되면 부당 공소 취소시킬 것”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출범, 단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가 검사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내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허위 계약서·자기자금 가장 반복대출금 돌려 추가 대출 받는 구조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가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계약서 제출과 자기자금 가장 등 수법을 반복 사용해 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최근 IBK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업계의 가격 인상 흐름과 관련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보국 일념 제조강국 일궜지만오너십 상속에 반기업정서 높아져‘대기업 편견’ 깰 경제교육 아쉬워
경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반기업 정서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했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이어령(1933~2022년) 전 문화부 장관이 영면한 지 2년이 넘었다. 어느덧 구순을 넘긴 부인 강인숙 영인문학관장은 남편과의 만남을 다시 떠올린다. 그이만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격동기 예술가 부부의 뒤얽힌 삶의 흔적을 차곡차곡 더듬어 신간 ‘만남’에 담았다.
까까머리를 기르고 있는
어느새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이자 봄의 시작을 알려주는 경칩(驚蟄)이 임박했다. 경칩은 ‘숨어서 겨울잠을 자는 벌레, 개구리’(蟄) 등이 ‘놀라 깨어나는’(驚) 날을 뜻한다. ‘동의보감’에서도 동면하던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기간으로 경칩을 언급하고 있다.
겨우내 굳었던 몸을 풀어내는 건 동물만이 아니다. 사람들도 3월이면 봄을 맞이할 준비를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면, 전날 식사도 못 하고 과량의 장 정결제를 마셔야 하기에 매우 고통스럽다. 검사 후 용종을 몇 개 제거했다는 결과를 들으면, ‘혹시 대장암이 진행된 것은 아닐까?’ ‘용종을 제거했으니 괜찮은 것일까?’ 등의 두려움과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장암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안병규 한양대학교 외과 교수와 함께 풀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증권당국에 암호화폐 집행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트론(TRON) 창업자 저스틴 선(Justin Sun)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시간 16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션 캐스턴(Sean Casten) 의원은 미
미국 전·현직 규제 당국자들과 국제 탐사보도기관들이 연이어 경고해온 ‘가상자산 기반의 불법 밀거래 및 자금 세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불법 밀거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물을 사면하고, 가문 기업과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결속이 강화되며 가상자산의 무법지대화와 정경유
밈코인부터 스테이블코인, 채굴, 투자 네트워크까지 트럼프 가문의 움직임이 미국을, 곧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다. 정치와 사업이 뒤섞인 트럼프 가문의 권력 구조는 가상자산 시장을 강력하게 만드는 동시에 불법 자금 유통, 투자자 피해, 정경 유착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동전의 이면이다. 넥스블록은 본 기획을 통해 트럼프 가문의 코인 패권이 어떤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