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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 무능한 기관 탄생시켜”
    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 무능한 기관 탄생시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
    2025-03-11 15:53
  • '52일 만에 尹석방' 새 변수…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52일 만에 尹석방' 새 변수…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절차적 불합리성 인정“절차적 문제 지적해 온 尹측…헌재 부담감 느낄수도”“단순 구속 취소 결정…유·무죄 판단과는 관련 없다”盧·朴, 최종 변론 후 2주 내 결론…尹도 차주 선고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
    2025-03-09 14:36
  •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2025-03-09 09:00
  •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된 당사자 안 봐줄 것"…추가 조치 예고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된 당사자 안 봐줄 것"…추가 조치 예고
    "선관위 조직원, 당사자 결자해지 책임 원한다…사퇴하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특혜 채용된
    2025-03-06 17:14
  • ‘민주당 돈봉투’ 쟁점 된 휴대전화 증거…“강압 없었다” vs “위법”
    ‘민주당 돈봉투’ 쟁점 된 휴대전화 증거…“강압 없었다” vs “위법”
    檢 “증인 신문 통해 강압 있었는지 확인할 것”피고인 측 “다른 수사 중 제출된 증거…여러 사건에 쓸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퉜다. 5일 서울고법 형
    2025-03-05 16:09
  •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 중지?…‘헌법 84조’ 해석 충돌 [尹이 쏜 法해석 논쟁]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 중지?…‘헌법 84조’ 해석 충돌 [尹이 쏜 法해석 논쟁]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탄핵 국면에서 논란 재점화李 대통령 당선 가정…“재판 그대로” vs “사법권 방해 안돼” 尹 탄핵 기각 시 형사재판도 의견 분분…구속 취소 곧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내려지는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이 헌법 조항은 윤 대통령은 물론 차기
    2025-03-04 05:00
  •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으로 임기 단축해 3년 뒤 물러나야"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으로 임기 단축해 3년 뒤 물러나야"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가능…야인이라면 尹 도왔을 것""이재명, 위험한 사람…명태균 특검법은 의도 뻔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한 후 3년 뒤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
    2025-02-28 09:38
  • "광주 경찰관 총기 사용, 유사사례 '정당방위'…동료 현장 이탈 판단 신중해야"
    "광주 경찰관 총기 사용, 유사사례 '정당방위'…동료 현장 이탈 판단 신중해야"
    광주 동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스토킹 범죄 용의자가 경찰의 실탄 발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6일 새벽 한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출동해 한 남성을 검문하려 하자 남성이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을 공격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공포탄을 발사한 뒤 실탄을 쐈고,
    2025-02-28 09:05
  •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페이퍼컴퍼니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대법, 2심서 무죄로 본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
    2025-02-27 13:13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025-02-26 17:47
  • 조승래 “한동훈, 깐족거린다고들 해…품격있는 대화하자”
    조승래 “한동훈, 깐족거린다고들 해…품격있는 대화하자”
    “한동훈 특유의 갈라치기 화법…못된 언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을 거론하며 “국민 상식에 맞는 언어 구사로 품격있는 대화를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지고 “한 전 대표, 오 시장, 나 의원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국민의힘
    2025-02-26 15:39
  • 권성동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서 유죄 나와야"
    권성동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서 유죄 나와야"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증스럽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2025-02-26 14:40
  • 컴백한 한동훈 "국민 지키는 개 될 것...대통령제 바꿀 때 됐다"
    컴백한 한동훈 "국민 지키는 개 될 것...대통령제 바꿀 때 됐다"
    韓 “이재명 계엄할수도” 언급하자李 “개 눈에는 뭐만 보여” 발끈韓 “재판이나 잘 받으라” 재반박韓 저서에서 “대통령제 바꿀때 됐다”개헌 띄우며 다음주부터 본격 행보 26일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 논쟁을 벌였다. 야권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를 저격하면서
    2025-02-26 14:39
  • 한동훈, 李 ‘개’ 비유하자 “난 국민 지키는 개 될테니 재판이나 잘 받아라”
    한동훈, 李 ‘개’ 비유하자 “난 국민 지키는 개 될테니 재판이나 잘 받아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이 대표의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날 이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반박하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
    2025-02-26 10:50
  • '이재명 계엄 가능성' 제기한 한동훈에 李 "개 눈에는 뭐만 보여"
    '이재명 계엄 가능성' 제기한 한동훈에 李 "개 눈에는 뭐만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자서전에 ‘이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 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적은 데 대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2025-02-26 10:25
  • 끝 보이는 尹 탄핵…與 잠룡들은 대선 채비
    끝 보이는 尹 탄핵…與 잠룡들은 대선 채비
    한동훈, 저서 출간으로 정계 복귀…홍준표·오세훈도 대선 행보당, 조심스러운 입장…권영세 “자제할 필요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후변론을 끝으로 갈무리된 가운데, 여권에서는 대권 주자들이 속속 대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당에서는 ‘조기 대선’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지만, 잠룡들은 나름대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행보를 보인다. 특히 지난해
    2025-02-25 23:48
  • 한동훈 "이재명, 한국에서 가장 위험…계엄 등 극단적 수단 쓸 수도"
    한동훈 "이재명, 한국에서 가장 위험…계엄 등 극단적 수단 쓸 수도"
    "이재명 정권 탄생 막기 위해 계엄 바다 건너자"26일 저서 출간…본격적 정치 행보 재개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했다. 25일 출판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
    2025-02-25 10:30
  •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025-02-23 09:00
  • ‘테슬라 성공신화’ 꿈꾸던 수소트럭업체 니콜라, 파산보호신청
    ‘테슬라 성공신화’ 꿈꾸던 수소트럭업체 니콜라, 파산보호신청
    제2 테슬라 주목받았으나, 기술력 증명 못해홍보영상 조작 폭로 이후 내리막길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던 미국 전기‧수소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19일(현지시간) 경영난 끝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니콜라는 성명서를 내고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연방 파산법 챕터11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파산
    2025-02-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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