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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SG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적용 추진불법 주도한 업체에 ‘면죄부’…리니언시 악용 논란 여전“기업에 불필요한 피해 주는 등 부작용 개선안 마련해야”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건을 적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범죄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리니언시 첫 시행 이후

2023-06-12 06:00
[단독] 영업정지 위기 생보사, 자살보험금 ‘플리바게닝’ 물밑 협상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미지급금 지급과 조치 경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최근 금융당국을 찾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미지급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한화생명은 지급 여부를 검

2016-12-05 09:20
변협, '검사평가' 결과 발표…"적법절차 준수 않는 검사 많아"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공범을 모두 털어놓고 청사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가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이를 전문용어로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라고 한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플리바게닝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

2016-01-19 15:51
성완종 회장, 검찰 조사 과정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있었다' 주장 논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에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 전 회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성 전 회장이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2015-04-10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