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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됐다. 앞선 한 차례 실패 뒤 12일 만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이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만큼 그 사이 우리나라도 겉으론 멈춰선 느낌이다. 하지만 안으로 사법 시스템은 상처를 받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

2025-01-16 06:00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주가 왜 올랐나” 주목하는 검찰과 “왜 내렸나” 초점 맞추는 라 대표 ‘남의 눈에 피눈물’ 조언 되새기며 SG발 주가 조작 엄정히 단죄해야 일주일 넘게 출퇴근길에 3색 볼펜으로 밑줄을 치며 책 한 권을 읽고 있다. 출판가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다. 필력이 장난 아니다. 인생 경륜과 독서량도 장난 아니고…. 이 베

2023-05-12 05:00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로 설명하고 있는 판결주문이다. 우선 놀라우면서도 신선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판결 이유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을 두어,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진 않겠

2023-02-10 05:00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유전무죄’,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40대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4)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 당일 바로 항소했다. A 씨는

2023-01-26 09:33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1조6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중 도주하면서 보석 허가 판단 기준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만 과거 5개월 잠적했던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14일 대법원 '2022

2022-11-14 14:47
심상정, 노동자 실수 윤석열 향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익숙한 검사”

도로포장 산재 사망 근로자 조문尹 향해 "노동자 실수 운운하기 전 안전 원칙 물었냐"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현장을 찾아 "실수가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익숙한 검사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3일 안양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2021-12-03 14:57
민주노총 "촛불 정부가 재벌에 무릎 꿇어"…이재용 가석방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청년정의당 등 단체가 "대한민국 법치는 문재인 정권에서 죽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재벌이 대한민국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준비한 두부를 짓눌러 바닥에 뿌리는 퍼

2021-08-13 11:19
여당 군소후보 '명낙' 때리며 '존재감 알리기' 올인

명추연대 추미애마저 이재명 비판…정세균 함께 경선승복 선언 제안 거부김두관ㆍ박용진, 이재용 가석방 존중 입장 문제 삼아 공세결국은 현실적 가능한 '2등 탈환' 위해 이낙연 공세 쏠릴 거란 관측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른바 ‘명낙대전’이라 불리며 1·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역전을 노리는 군소후

2021-08-12 18:33
與 대선주자, 이재용 가석방 여부에 온도차 "재벌 특혜 반대"vs"법무부 결정 존중해야"

추미애·김두관·박용진…“재벌 특권 반대해”정세균 '우회적 찬성'…“사면은 반대ㆍ가석방은 존중”이낙연·이재명, 입장 언급 꺼려 '불문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발표를 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9일 추미애·김두관·박용진 후보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반면, 나머지는 유보나 우회적으로 찬성의 뜻을 시사했다

2021-08-09 15:51
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무죄 선고에 "피해자 몸이 증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고

2021-01-13 13:30
인터폴, 레드불 창업자 손자에 다시 ‘적색수배령’ 내려

태국 경찰, 여론 질타 속에 8월 수사 재개 세계 최대 에너지드링크 기업 레드불 공동 창업자의 손자인 오라윳 유위티야가 국제형사기구(인터풀)에 쫓기게 됐다. 인터폴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오라윳에게 지난주 초 다시 ‘적색수배령’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고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글로벌 경찰청에 해당하는

2020-10-05 17:13
태국 성난 민심에 결국…‘뺑소니 사고’ 레드불 창업주 손자 체포영장

세계적인 에너지 드링크 기업 레드불 창업주의 망나니 손자가 자신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에 관해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태국 국민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태국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이날 오라윳 유위티야에 대한 체포 영장을 승인했다. 크리싸나 팟타

2020-08-26 14:50
유전무죄 무전유죄...망나니 창업3세에 보이콧 당하는 레드불

세계적인 에너지 드링크 기업 레드불이 창업주의 손자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 때문에 태국 국민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 그는 사고를 낸 지 8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인 오라윳 유위티야는 2012년 9월 3일 새벽 자신의 페

2020-08-15 06:00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질극 벌인 진짜 이유는?

지강헌 사건이 화제다. 14일 방송된 SBS 스페셜 파일럿 프로젝트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 1988년 발생한 지강헌 사건을 다루며 이목을 끌었다. 지강헌 사건은 1988년 10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말한다. 사건이 벌어지기 약 일주일 전인 8일 25명이 타고 있던

2020-06-17 17:46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의당은 13일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우선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부터의 지방검찰청장 독립을 위해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2020-03-13 18:55
범여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에 “환영…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명한 관계 설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대체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법무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1-02 13:19
[기자수첩] 어느 재벌의 양형 이유

양형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해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따지도록 한다. 문제는 횡령ㆍ배임 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요소로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피해

2019-09-24 06:00
승리 판사 해임청원,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승리 근황 보니 '체육관서 포착'

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해임 청원이 등장했다. 15일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을 건의한 네티즌은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2019-05-16 14:20
경남제약 상폐 결정에 삼성바이오와 형평성 논란

한국거래소가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 원을 받고도 거래가 재개됐는데,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 원으로 상장폐지가 된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 주권

2018-12-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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